삼성, 법원 숙제에 첫 답안…'혁신·재벌폐해 시정'도 부심

삼성, 법원 숙제에 첫 답안…'혁신·재벌폐해 시정'도 부심
'정치권력 뇌물요구 불응 방안' 17일 공판 전후로 제출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삼성그룹이 이른바 '법원 숙제'의 첫 답안으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후속 답안들에 관심이 쏠린다.
위원장을 맡은 김지형 전 대법관은 9일 기자회견에서 준법감시위원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 운영 기본원칙과 향후 일정 등을 발표했다.
예상대로 위원들은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회사 외부에 독립적 기구로 설치된다.
김 전 대법관은 위원장 자리를 맡기 전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직접 만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았다며 삼성의 최고경영진도 준법감시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지형 위원장이 이날 발표한 운영 원칙 등은 삼성 측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출범 이후에는 독립적 감시자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삼성도 "준법감시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삼성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독립적 감시기구 설치는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주문한 숙제들의 해답 차원이다.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과 삼성에게 ▲ 과감한 혁신 ▲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3가지를 주문한 바 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6일 3차 공판에서는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4차 공판이 열리는 이달 17일까지 가져오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인 김지형 변호사가 이끄는 준법감시위 출범은 삼성이 마련한 해답의 핵심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준법감시위의 역할로 감시에 그치지 않고 '준법 통제자'로 조사와 재발방지 방안 마련, 준법 시스템 실행방안, 직무교육 등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성역을 두지 않겠다"며 이재용 부회장도 대상에 들어가고 뇌물 문제뿐만 아니라 승계 문제 등도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삼성이 17일 내야 하는 그룹 차원의 '뇌물 요구 불응' 방안은 준법감시위의 운영 원칙 수준에서 구체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삼성은 다른 숙제인 과감한 혁신과 재벌체제 폐해 시정 방안도 조만간 확정해 대외적으로 공표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앞서 삼성은 지난해 12월 18일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혐의로 삼성전자 이상훈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이 법정구속되자 사과문을 발표하고 '비노조 노선'을 포기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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