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구속력은 없어(종합)

미국 하원, 트럼프 '전쟁권한' 제한 결의안 통과…구속력은 없어(종합)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행동 전에 의회 승인' 내용
백악관 "터무니없는 결의안…의회가 잘못된 길로 이끌어"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정윤섭 기자 = 미국 하원이 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수행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AP와 로이터, AFP 통신이 보도했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군사 행동을 취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4표, 반대 194표로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이란 군부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살과 이에 대한 이란의 미군기지 보복 공격으로 긴장이 고조된 후 민주당이 발의한 것이다.
다만 이번 결의안은 구속력이 없으며 대통령 서명도 필요하지 않다고 AP는 전했다.
그러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이는 "미 의회의 성명"이기 때문에 진정 강력한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AP는 설명했다.



공화당에서는 3명이 민주당의 찬성 입장에 동조했지만, 표결 결과는 트럼프가 무모하게 행동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과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는 공화당의 정당 노선에 따라 나뉘어 의회의 깊은 분열을 반영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공화당의 맷 개츠(플로리다), 토마스 매시(켄터키), 프란시스 루니(플로리다) 등 3명과 공화당을 탈당한 무소속 저스틴 어마시(미시간) 의원 등 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에서는 8명이 공화당의 입장에 동조, 반대에 투표했다.
이날 결의안에 대해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하원의 이러한 행동은 완전히 잘못된 길로 이끄는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결의안은 또 다른 정치적 조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하원 결의안은 테러리스트와 그 대리인의 활동을 막는 미군의 능력을 약화하려 한다"며 "미국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권한을 방해하는 시도"라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제정신이 아닌(crazy) 펠로시의 전쟁 권한 결의안"이라며 "단지 민주당의 또 다른 사기. 대통령 괴롭히기"라고 비난하며 공화당 측에 반대투표를 촉구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전날 의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민주당의 '전쟁 권한 제한' 결의안은 이란이 대담해지게 만들고 미군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 제한에 관해 논의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미 언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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