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하원 통과 EU 탈퇴협정법, 브렉시트까지 남은 관문은
이번주 상원 토론 및 표결절차 진행…통과시 22일 전후 입법절차 완료
유럽의회, 29일 합의안 비준하면 31일 브렉시트 단행
(런던·브뤼셀=연합뉴스) 박대한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의 제3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99표차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실시된 제2독회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은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124표 차에 가결했다.
이후 하원은 위원회 단계에서 사흘간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검증 및 추가토론을 실시한 뒤 지난 9일 제3독회 표결을 벌였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것이 제1독회에 해당한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오후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당초 지난해 3월 29일을 기해 EU에서 떨어져 나올 예정이었지만, 영국 하원이 번번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세 차례 연기됐다.
하원 통과로 인해 최대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브렉시트가 실제로 단행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EU 탈퇴협정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영국에서 법안은 하원은 물론 상원이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경우 하원은 이를 다시 검토해 재수정할 수 있다.
상원 역시 제3독회제를 따른다.
하원 서기는 지난 9일 EU 탈퇴협정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이를 상원에 전달했다. 이로써 상원 제1독회 절차를 마쳤다.
상원은 오는 13일 제2독회 절차에 들어가 사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총선을 통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에서는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했지만 상원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브렉시트 후에도 EU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제도(Erasmus scheme)를 유지하는 방안, 무동반 난민 어린이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향후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상원이 수정안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에서 94석을 가진 자유민주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상원이 영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EU 탈퇴협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상원의 건설적인 법안 검토를 기대한다"면서 "지난달 12일(열린 총선에서) 영국 국민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이어 "상원은 하원의 분명한 의지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상원이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 이후 '여왕 재가'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상원 관계자를 인용해 EU 탈퇴협정 법안이 오는 22일께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별도로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 다른 당사자인 EU 역시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유럽의회는 오는 29일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는 31일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되며, 동시에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이 시작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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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상원 토론 및 표결절차 진행…통과시 22일 전후 입법절차 완료
유럽의회, 29일 합의안 비준하면 31일 브렉시트 단행
(런던·브뤼셀=연합뉴스) 박대한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탈퇴협정 법안(withdrawal agreement bill·WAB)이 영국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른바 브렉시트(Brexit)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하원은 지난 9일(현지시간) EU 탈퇴협정 법안의 제3독회(讀會) 표결에서 찬성 330표, 반대 231표로 99표차 가결했다.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 7개월 만에 마침내 의회가 EU 탈퇴 조건을 승인한 것이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영국과 EU 간 합의한 탈퇴협정(국제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영국 내부적으로 필요한 각종 시행법(국내법)을 말한다.
기존 EU 회원국으로서의 법률 등을 영국 국내 법률로 대체하고, 전환(이행)기간, 상대국 주민의 거주 권한, 재정분담금 등 영국과 EU 간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법적 효력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크리스마스 직전에 실시된 제2독회 표결에서 EU 탈퇴협정 법안은 찬성 358표, 반대 234표로 124표 차에 가결했다.
이후 하원은 위원회 단계에서 사흘간 EU 탈퇴협정 법안에 대한 검증 및 추가토론을 실시한 뒤 지난 9일 제3독회 표결을 벌였다.
영국의 법안 심사과정은 3독회제를 기본으로 한다.
법안이 하원에 상정돼 간략한 명칭 등이 언급되는 것이 제1독회에 해당한다.
제2독회에서는 법안의 목적과 전반적 원칙에 대한 토론을 진행한 뒤 표결을 통해 다음 단계로 이송 또는 법안 폐기 여부를 결정한다.
제2독회를 통과한 법안은 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전체회의에 보고돼 수정 여부를 논의한다.
이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3독회를 끝내고 의결이 되면 하원을 최종 통과하게 된다.
EU 탈퇴협정 법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오는 31일 오후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게 될 전망이다.
영국은 당초 지난해 3월 29일을 기해 EU에서 떨어져 나올 예정이었지만, 영국 하원이 번번이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세 차례 연기됐다.
하원 통과로 인해 최대 장애물이 사라졌지만 브렉시트가 실제로 단행되기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다.
우선 EU 탈퇴협정 법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영국에서 법안은 하원은 물론 상원이 모두 동의해야 최종 확정된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수정될 경우 하원은 이를 다시 검토해 재수정할 수 있다.
상원 역시 제3독회제를 따른다.
하원 서기는 지난 9일 EU 탈퇴협정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이를 상원에 전달했다. 이로써 상원 제1독회 절차를 마쳤다.
상원은 오는 13일 제2독회 절차에 들어가 사흘간 토론할 예정이다.
이후 위원회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총선을 통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하원에서는 안정적인 과반을 확보했지만 상원은 과반에 미치지 못한다.
브렉시트 후에도 EU 교환학생 프로그램인 에라스무스 제도(Erasmus scheme)를 유지하는 방안, 무동반 난민 어린이가 가족과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향후 EU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 의회의 감독권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상원이 수정안 형태로 제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원에서 94석을 가진 자유민주당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정부가 충분한 설명을 내놓도록 하기 위해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부는 상원이 영국 국민의 뜻을 받들어 EU 탈퇴협정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스티븐 바클레이 브렉시트부 장관은 "상원의 건설적인 법안 검토를 기대한다"면서 "지난달 12일(열린 총선에서) 영국 국민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바클레이 장관은 이어 "상원은 하원의 분명한 의지도 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U 탈퇴협정 법안은 상원이 수정 없이 통과시키면 이후 '여왕 재가' 절차를 거쳐 정식 법률이 된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상원 관계자를 인용해 EU 탈퇴협정 법안이 오는 22일께 효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과 별도로 브렉시트 합의안의 또 다른 당사자인 EU 역시 의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영국 의회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유럽의회는 오는 29일 표결을 통해 브렉시트 합의안을 비준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틀 뒤인 오는 31일 마침내 브렉시트가 현실화하게 되며, 동시에 브렉시트 전환(이행) 기간이 시작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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