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EU, 브렉시트 후 미래관계 협상 놓고 줄다리기 예고
연말까지 전환기간 설정…무역협정 등 새 미래관계 구축 논의
합의 불발시 '노 딜' 브렉시트와 같은 충격 우려
(런던·브뤼셀=연합뉴스) 박대한 김정은 특파원 =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뤄지더라도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전환기간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은 영국 외에 EU에 남아 있는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영국이 예정대로 지난해 3월 29일 EU를 탈퇴했다면 전환기간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예정일은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1일로 정해졌다
과거 EU가 캐나다 등과 벌인 무역 협상에 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11개월에 불과한 전환기간에 영국과 EU가 방대하고 복잡한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U 측은 2022년까지 전환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영국은 현재로서는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모든 것에 다 합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미래관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무역과 안보 등을 꼽고 있다.
무역 분야에선 무관세, 무쿼터, 무덤핑 협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며,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이 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 정부가 EU의 핵심 기준을 축소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이 우선권을 확보하고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통해 EU 시장을 약화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EU는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원하고 있다.
최근 물러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전 상임의장은 지난해 10월 "EU는 (영국과)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합의에 열려 있다"면서 "이는 캐나다와의 협정에 비해 통상이나 안보, 대외정책 협력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외무장관 시절 캐나다 모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FTA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9월부터 잠정 발효 중인 CETA에 따르면 양자 간 상품은 거의 무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자유무역은 확보된다.
다만 비관세장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EU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서비스 교역에서도 금융시장 접근성이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노르웨이 간 체결한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의 경우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형태로 영국은 계속 EU 분담금을 내지만 EU 정책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돈만 내고 EU 정책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영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영국과 EU는 현재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보다는 낮지만, EU-캐나다 간 FTA보다는 높은 수준 '어딘가'에서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브렉시트 협상에 이어 미래관계 협상도 이끌게 되는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 말 '노 딜'이 발생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협상에 필요한 권한 위임 등 절차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께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이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3년 넘게 지속돼 온 혼란이 일단락되지만,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불확실성이 빈자리를 대체하면서 영국과 EU의 정치 및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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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전환기간 설정…무역협정 등 새 미래관계 구축 논의
합의 불발시 '노 딜' 브렉시트와 같은 충격 우려
(런던·브뤼셀=연합뉴스) 박대한 김정은 특파원 = 오는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이뤄지더라도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양측은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브렉시트 전환기간을 설정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전환기간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EU와 영국의 미래관계 협상은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관계 협상 합의안은 영국 외에 EU에 남아 있는 27개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각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영국이 예정대로 지난해 3월 29일 EU를 탈퇴했다면 전환기간은 약 1년 8개월에 걸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영국 하원이 합의안을 잇달아 부결하면서 브렉시트 예정일은 세 차례 연장돼 오는 31일로 정해졌다
과거 EU가 캐나다 등과 벌인 무역 협상에 수년이 걸린 점을 감안하면 11개월에 불과한 전환기간에 영국과 EU가 방대하고 복잡한 미래관계 합의에 도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U 측은 2022년까지 전환기간 연장을 제안했지만, 영국은 현재로서는 연장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올해 말까지 모든 것에 다 합의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U는 미래관계 우선 협상 대상으로 무역과 안보 등을 꼽고 있다.
무역 분야에선 무관세, 무쿼터, 무덤핑 협정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며,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이 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쟁, 환경 보호, 조세, 노동, 보조금 등 여러 분야에서 영국이 EU의 기준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영국 정부가 EU의 핵심 기준을 축소하거나 따르지 않으려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권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이 우선권을 확보하고서는 상대적으로 약한 규제를 통해 EU 시장을 약화하는 상황은 막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EU는 캐나다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을 기반으로 이보다 높은 수준의 관계를 맺는 이른바 '캐나다 플러스' 모델을 원하고 있다.
최근 물러난 도날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전 상임의장은 지난해 10월 "EU는 (영국과) '캐나다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합의에 열려 있다"면서 "이는 캐나다와의 협정에 비해 통상이나 안보, 대외정책 협력에 있어 더 (높은 수준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역시 외무장관 시절 캐나다 모델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FTA를 기반으로 한 이른바 '슈퍼 캐나다'(Super Canada) FTA를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9월부터 잠정 발효 중인 CETA에 따르면 양자 간 상품은 거의 무관세가 적용되는 만큼 자유무역은 확보된다.
다만 비관세장벽이 형성될 수 있으며, EU 단일시장 접근이 제한된다. 서비스 교역에서도 금융시장 접근성이 현재보다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노르웨이 간 체결한 유럽경제지역(EEA) 모델의 경우 EU 단일시장에 잔류하는 형태로 영국은 계속 EU 분담금을 내지만 EU 정책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돈만 내고 EU 정책결정에 따라야 하는 만큼 영국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결국 영국과 EU는 현재의 관세동맹 및 단일시장보다는 낮지만, EU-캐나다 간 FTA보다는 높은 수준 '어딘가'에서 FTA를 체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문제는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경우다.
전환기간이 끝나는 연말까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양측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미 브렉시트를 단행한 상황인 만큼 엄밀히 말하면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는 아니지만 사실상 '노 딜' 브렉시트와 다름없는 상황이 펼쳐지는 셈이다.
브렉시트 협상에 이어 미래관계 협상도 이끌게 되는 미셸 바르니에 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올해 말 '노 딜'이 발생해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상황에도 계속해서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협상에 필요한 권한 위임 등 절차를 거쳐 2월 말이나 3월 초께 협상을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이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단행하면 3년 넘게 지속돼 온 혼란이 일단락되지만, 미래관계 협상 과정에서 또다른 불확실성이 빈자리를 대체하면서 영국과 EU의 정치 및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pdhis959@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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