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방안 미리 마련해야"

금융위 "리브라 등 스테이블 코인 규제방안 미리 마련해야"
손병두 부위원장, 금융안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정책, 자금세탁 방지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바젤에서 열린 금융안정위원회(FSB)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손 부위원장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 세계 금융 시스템에 편입하기 이전에 발생 가능한 위험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그에 상응하는 규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유로 등 안전자산에 가격이 연동되도록 만든 암호화폐를 말한다.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규제차익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관련한 선진국-개발도상국 간 공동대응 기조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또 이번 FSB 운영위원회 핵심 의제인 비은행 금융중개에 대해 규제·감독 방향을 재점검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특히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고수익·고위험 자산 선호 등이 비은행권에 내재한 위험성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했다.
비은행 금융중개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 중개 활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은행에 준하는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고 예금자 보호·공적 유동성 지원제도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FSB는 주요 20개국(G20) 합의에 따라 금융분야 규제·감독 관련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금융당국 간 협력을 강화하는 활동을 하는 국제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20개 국가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기관의 장, 국제통화기금(IMF)·유럽중앙은행(ECB) 등 11개 국제기구의 최고책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손 부위원장은 14일 홍콩을 방문해 '국제금융인의 밤' 행사에 참석하고 홍콩금융관리국(HKMA) 에드먼드 라우 부총재와 양자 면담을 할 예정이다.
kong7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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