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미·일·EU, 중국 문제 논의

미중 무역합의 서명 앞두고 미·일·EU, 중국 문제 논의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일본 경제산업상·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회동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비시장적 무역 정책 논의"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간) 일본과 유럽연합(EU)의 통상 조직 수장들과 만나 중국의 보조금 지원과 비시장적 무역 정책에 대해 논의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 보도했다.
USTR 대변인은 이날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워싱턴DC에서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일본 경제산업상과 만났으며, 16일에는 필 호건 EU 무역 담당 집행위원과도 양자 회담을 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EU 통상조직 수장들의 만남은 18개월간 지속된 미중 양국 간 무역전쟁 완화를 위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있어 받침대 역할을 한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들 국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3자 회담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와 전문가들은 미중 1단계 무역합의가 긍정적인 진전이기는 하나 여전히 중요한 과제들이 남아있다며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디지털 교역,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의 분쟁 등을 바로 이런 과제로 지목했다.
EU와 일본은 이같은 사안에 대해 미국과 우려를 공유하는 국가들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EU와 일본에도 관세 카드를 휘둘렀다. 특히 프랑스의 디지털세 부과 결정에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품에 대해 최대 100%까지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맞대응하면서 EU와 미국의 긴장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이다.
일본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새 무역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
통상조직 수장들의 만남에 미국의 싱크탱크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양자협상 추진을 중단하고, 중국의 위험한 중상주의 관행에 공동으로 맞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ITIF는 이날 성명을 내고 "유럽과 아시아, 북미의 선두 경제국들의 공격적이고 합의된 행동 없이는 불공정 경쟁의 참담한 물결을 마주하게 되고, 결국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나 지역이 한번 중국에 고도화된 산업을 빼앗길 경우 이를 회복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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