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1월 일평균수출액 늘어날 것"…새해 수출회복 자신감
"'타다' 등 신구산업 간 갈등…건별 사회적 타협 기구 만들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 회복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작년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도 1월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1월에 설 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1년 전보다) 더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감소했다. 1분기 20억3천만달러(-6.4%), 2분기 20억2천만달러(-12.0%), 3분기 19억5천만달러(-14.2%) 등으로 1년 전 대비 감소폭을 확대하다가 4분기에는 19억6천만달러(-11.7%)로 소폭 축소했다.
문 대통령의 전망이 맞으려면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월의 19억2천만 달러를 넘어서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2% 감소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10.3% 감소해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0%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해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보다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거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가 밝게 보는 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를 가리켜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고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타협 기구'와 관련해 정부는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이 출연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이 불가피한데,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 뒤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는 갈등 성격에 따라 기업·소비자·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기금(가칭)' 조성, 이익공유 협약 체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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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등 신구산업 간 갈등…건별 사회적 타협 기구 만들어야"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수출 회복을 토대로 한 우리 경제의 회복에 자신감을 내보였다.
특히 이번 달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해 수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다.
작년 수출이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한 가운데,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작년 12월 정도 기점으로 수출도 좋아지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이달도 1월 1~10일 수출은 모처럼 5.3%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물론 1월에 설 연휴가 있어서 월간 기록이 (1년 전보다) 더 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분명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일평균 수출액은 19억9천만달러로 전년보다 11.1% 감소했다. 1분기 20억3천만달러(-6.4%), 2분기 20억2천만달러(-12.0%), 3분기 19억5천만달러(-14.2%) 등으로 1년 전 대비 감소폭을 확대하다가 4분기에는 19억6천만달러(-11.7%)로 소폭 축소했다.
문 대통령의 전망이 맞으려면 올해 1월 일평균 수출액은 지난해 1월의 19억2천만 달러를 넘어서야 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은 전년 같은 달 대비 5.2% 감소해 13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갔다. 다만 감소 폭은 한 자릿수로 축소됐다.
지난해 전체 수출은 전년보다 10.3% 감소해 글로벌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었던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 수출이 작년보다 3.0% 늘어나 증가세로 전환할 것으로 전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 경제가 2% 정도 성장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과거에 비하면 많이 낮아졌지만,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우리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클럽' 중에서는 미국 다음으로 2위를 기록해 어려움 속에 선방했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에는 그보다는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데 대해 국제 경제기구나 한국은행을 비롯해 우리나라 여러 경제연구소의 분석이 일치한다"면서 "부정적 지표는 점점 적어지고 긍정적 지표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한국 경제가 2.4%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3%, 국제통화기금(IMF) 2.2%, 현대경제연구원 2.1%, LG경제연구원 1.8%보다 높은 수치다.
문 대통령은 "지금 주가도 연초를 아주 기분 좋게 출발했다"면서 "주가는 기업의 미래가치를 보는 거라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 미래 전망을 그만큼 외국 투자가나 국내 투자가가 밝게 보는 거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 회견에서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논란으로 대표되는 신산업 출범 시 신구 산업 간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 '사회적 타협 기구'를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타다' 문제를 가리켜 "신구 산업 간에 사회적 갈등이 생기는 문제"라고 언급한 뒤 "그런 문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타협 기구들이 건 별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기존 택시하는 분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타다' 같은 혁신적인 사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회적 타협 기구'와 관련해 정부는 '한걸음 모델'(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신산업과 관련한 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신산업이 출연하면 경제적 타격을 받는 이해관계자와의 대립이 불가피한데, '한걸음 모델'은 정부가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의견수렴을 하고, 갈등 요소를 명확히 한 뒤 사회적 타협을 도출해보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타협을 위한 수단으로는 갈등 성격에 따라 기업·소비자·정부가 일정액을 출연하는 '상생혁신기금(가칭)' 조성, 이익공유 협약 체결, 규제 샌드박스 등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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