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안조치에 끝없는 투자…통제의 대상으로 느껴져"

"中, 보안조치에 끝없는 투자…통제의 대상으로 느껴져"
지하철역 보안검색 '안면인식'에 "사생활 침해" 우려도


(선양=연합뉴스) 차병섭 특파원 = 중국 지하철역의 보안검색에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홍콩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14일 SCMP에 따르면 중국 지하철역에서는 검색대 통과 등 보안 검색이 일상화돼있으며, 출퇴근 시간대 등 사람이 몰릴 경우 보안 검색으로 혼잡이 가중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얼굴 인식 기술을 이용해 보안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미 베이징(北京)을 비롯한 중국 10여개 도시에서 지하철역 보안 검색에 얼굴 인식 기술을 도입했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경우 2018년 기준 882곳의 지하철 검색대에서 3만명에 가까운 보안요원이 검색작업을 했고, 이 작업에 연 17억 위안(약 2천853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베이징 당국은 지난해 11월부터 도심 지하철역에서 얼굴인식 기술을 시범 적용 중이다.
하지만 SCMP는 이와 관련해 얼굴인식 기술이 공청회 등의 절차 없이 도입된 데 대한 비판과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불평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이미 공공 보안 시스템이 대규모로 갖춰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도 있다는 것이다.
칭화대 법대 라오둥얀 교수는 "보안 조치에 끝없이 투자하는 걸 보니 점점 더 당혹스럽다"면서 "예전에는 내가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통제의 대상으로 느껴진다"고 밝혔다.
베이징 소재 로펌에 근무하는 레이먼드 왕은 "얼굴 인식 기술이 개인 정보 빅데이터와 연결돼, 개인의 모든 부분이 노출되는 경우가 생기면 끔찍할 것"이라면서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제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영국 런던대학교 동양·아프리카대(SOAS) 산하 중국연구소의 스티브 창 소장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레닌주의식의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창 소장은 "중국인들은 어릴 때부터 공산당을 지지하고 개인의 권리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주입식 교육을 받는다"면서 "개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주장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보다 더 성공적일 것"이라고 봤다.
반면 2014년 3월 윈난성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발생했던 흉기 공격을 예로 들며 보안 강화 조치에 찬성하는 입장도 있다고 SCMP는 전했다.
중국 경찰은 지하철 보안 검색 덕분에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최근 몇 년 새 큰 테러 공격이 없었지만 금지 물품 압수는 매년 두 자릿수 대로 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bsch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