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자국 기업 상용 드론 개발 지원…중국산 견제 목적

日정부, 자국 기업 상용 드론 개발 지원…중국산 견제 목적
일본 영해 해양조사서 중국계 조사선 배제…"군사적 이용 경계"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화물 운송에 쓰이는 소형 무인기(드론)를 개발하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4일 보도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상용 드론을 생산하는 일본 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상용 드론 시장을 장악한 중국산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다.
현재 일본에선 드론을 도심 지역이나 원자력발전소 등 중요시설 주변에서, 그리고 조종자나 감시자의 눈에 닿지 않는 먼 거리까지 날리는 것은 항공법 등에 의해 제한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5세대(5G) 이동통신의 도입으로 드론 자동운항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드론이 화물 운송이나 경비 업무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제3자가 해킹을 통해 드론을 임의로 조종하거나 드론이 촬영한 영상을 빼내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일본 정부는 보안 대책을 갖춘 드론을 개발, 생산하는 자국 기업에 자금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출자한 벤처캐피털이 개발 자금을 출자하거나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식이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안을 오는 20일 소집되는 통상(정기)국회에 제출해 올해 여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일본의 상용 드론 시장은 대부분 중국산이 차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드론을 개발, 생산하는 자국 기업을 지원하면 중국산을 배제하는 구조로 갈 수 있어 중국 측의 반발이 우려된다고 아사히는 전망했다.
미국도 보안을 이유로 중국산 드론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일본 정부가 새로 도입하려는 관련법에는 5G 이동통신 기지국 등에서 사용되는 기기의 안전성을 인증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화웨이 등 중국 기업 2곳이 세계 통신설비 시장의 40%를 점하고 있어 이들을 실질적으로 배제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분석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본 영해 내에서 민간 경제활동으로 행해지는 해양조사에서 중국계 조사선을 사실상 배제하는 방침을 정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일본 근해의 해저 지형 등의 정보가 중국에 의해 군사적으로 이용될 위험을 피할 목적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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