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중, 외국기술 노린 인수 지시 삼가에 합의"

NYT "중, 외국기술 노린 인수 지시 삼가에 합의"



(서울=연합뉴스) 황철환 기자 =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임박한 가운데 중국이 "기업 비밀을 침해하거나 훔치는 중국 기업에 대한 처벌을 약속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4일(현지시간)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NYT는 또 "중 당국이 민감한 외국 기술을 얻으려 중국 기업에 인수 활동을 지시하는 것도 삼가기로 했다"면서 "여기에는 중 국영 기업의 미국 이익에 반하는 (외국 기업) 인수 활동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자들은 중국이 반도체 등 산업 분야에서 이런 수법으로 경쟁력을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다.
합의문에는 중국이 외국 기업의 자국 진출 시 기술 이전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 무역 자문역으로 활동한 클레테 윌럼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對中) 관세 부과의 근거로 들었던 4가지 우려 중 3가지가 이번 합의에서 다뤄졌다고 말했다.
이는 ▲기술 확보 목적의 외국 기업 인수 지시 중단 ▲기업 비밀 침해 중국 기업 처벌을 위한 형사사법 절차 마련 ▲제약 분야 특허 보호 강화 등이다.
윌럼스는 주요 우려 사항 중 해킹을 통해 기업정보를 빼내는 '사이버 절도' 관련 내용만 1단계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무역과 무관한 사항이란 이유로 중국 측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길 거부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은 15일 1단계 무역 합의문에 최종 서명할 예정이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합의문 전문은 서명이 이뤄진 뒤 공개된다.
다만, 일각에선 합의 사항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국은 1단계 무역 합의에 따라 공산품과 에너지, 농산물, 서비스 등 4개 부문에서 향후 2년간 2천억달러(231조4천억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 등을 구매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지만, 실제로 중국의 구매 여력이 얼마나 될지 불투명한 실정이다.
중국의 자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도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hwang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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