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호위함 중동 파견…무기 사용 가능성

日자위대 호위함 중동 파견…무기 사용 가능성
자위대원 200명 탑승…초계기와 함께 활동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자국과 관련한 선박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며 2일 해상자위대 호위함을 중동 해역을 향해 파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 있는 해상자위대 요코스카(橫須賀)기지에서 해상자위대 호위함 '다카나미'가 자위대 사령부 요원 등 약 200명을 태우고 출항했다.
다카나미는 이달 하순 중동 해역에 도착할 예정이며 앞서 파견된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와 더불어 정보 수집 활동 등을 벌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다카나미 출항에 앞서 열린 행사에서 "정보수집 임무는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라고 훈시했다.
그는 다카나미가 활동할 오만만 일대에 관해 "일본에서 소비하는 원유의 약 9할이 통과한다. 일본 국민의 생활을 지탱하는 대동맥, 생명선이라고 할 수 있는 해역"이라고 강조했다.

다카나미 파견은 방위성 설치법에 규정된 '조사·연구'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
하지만 일본 선박 등을 수상한 선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방위상이 총리의 승인을 얻어 해상경비행동을 명령하면 자위대원이 정당방위 및 긴급 피난 등의 범위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조사·연구 명목의 자위대 파견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 없다.
이번 파견은 국회의 행정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한 변칙적인 대응이며 일본을 전쟁이나 분쟁에 휘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NHK에 따르면 파견에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 회원들이 '중동 파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친 소형 배를 타고 인근에서 해상 시위를 벌였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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