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존슨 "무역협정 위해 EU와의 규제일치 수용 안 할 것"

영국 존슨 "무역협정 위해 EU와의 규제일치 수용 안 할 것"
"英, 여러 측면에서 EU보다 나은 기준 유지…조약으로 강제해선 안돼"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브렉시트(Brexit)를 완수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향후 유럽연합(EU)과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각국 대사 및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을 대상으로 한 연설에서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무역협정 협상 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사전배포 자료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EU와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원한다고 말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선택을 했다. 캐나다 모델과 비슷한 무역협정을 원한다"면서도 "만약 성공하지 못하면 현재의 EU 탈퇴협정에 기반한 교역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딜'이냐 '노 딜'이냐의 선택이 아니다"라면서 "EU가 캐나다와 체결한 것과 같은 무역관계에 합의하느냐, 아니면 호주와 같은 형태가 될 것인지가 문제"라고 말했다.
어느 모델을 택하든 영국은 번영할 것이며, 가장 가까운 이웃인 EU와의 새 관계는 단순한 무역 이상의 포괄적인 관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르면 상품 관세는 98% 면제된다.
캐나다는 금융서비스와 교통, 통신 등에 있어 EU 규정에 열려 있다.
호주 모델의 경우 기본적으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기반한 느슨한 무역 관계를 갖되, 항공 등 중요한 분야에서는 별도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존슨 총리는 "우리는 그동안 EU 규칙과 법원을 받아들이면서 단일시장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을 갖는 노르웨이 모델, 또는 시장에 열려있지만 EU와의 완전한 규제일치를 피하는 캐나다 모델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는 얘기를 들어왔다"고 전했다.
존슨 총리는 "EU가 영국 규칙을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하는 것 이상으로 영국이 경쟁 정책, 보조금, 사회 보호, 환경 등에 관한 EU 규칙을 수용하는 자유무역협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러한 분야에 있어 높은, 여러 측면에서는 EU보다 더 나은 기준을 유지할 것이다"라면서도 "다만 조약으로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존슨 총리는 향후 무역 분쟁에 있어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중재권한을 갖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연말까지로 설정된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연장은 없으며, 향후 미국과 일본, 호주 등 다른 어떤 나라와의 무역협정 협상에서도 국민보건서비스(NHS)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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