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대인지뢰 금지정책 폐지 비판…"국제 규범 약화"

EU, 미국 대인지뢰 금지정책 폐지 비판…"국제 규범 약화"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 폐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EU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관계청(EEAS)은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대인지뢰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미국 정부의 결정은 "대인지뢰에 반대하는 국제적 규범을 약화하는 것"이라면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서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EU에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미 백악관은 지난달 31일 성명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약속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 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매설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타와 협약에는 약 16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뢰 규제 완화는 미군에 가해지는 위험과 전투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것이나 민간인 피해 우려 등 위험성 및 안전 문제를 놓고 비난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EEAS는 EU와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지뢰 제거, 피해자 지원 등 활동의 주요 지원자라면서 대인 지뢰 사용을 다시 허용하는 것은 이 같은 행동에 모순될 뿐 아니라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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