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총리의 새 정책…그래도 8개월씩 주는 스웨덴엔 뒤져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핀란드에서 출산 후 부모가 각각 7개월간의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고 미국 CNN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자녀를 중심에 둔 육아 정책을 펼치기 위해 부모가 각각 근무일 기준으로 약 7개월에 해당하는 164일간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현지시간) 밝혔다.
해당 부모가 강력히 희망한다면 자신의 휴가 기간 중 최대 69일까지는 상대 배우자에게 넘겨줄 수도 있다.
한부모일 경우에는 328일간 육아휴가를 갈 수 있다. 부모가 각각 활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더한 만큼 한부모 가정에서도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현재 핀란드에선 약 4개월간 출산휴가를 허용하고 남성 배우자에게는 2개월간의 휴가를 준다.
2021년 가을부터 시행될 육아휴가 제도는 현행 제도를 크게 개선해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로운 정책은 부모에게 단순히 더 많은 시간을 준다기보다는 한쪽 성에 국한해 휴가 기간을 배분했던 점을 없앴다. 핀란드 정부는 이를 통해 "모든 가족에게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아이노-카이사 페코넨 사회복지 장관은 "이 모델은 아이를 가족이 받는 혜택의 중심에 두면서 복지와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제도는 지난해 12월 핀란드 제1당인 사회민주당의 산나 마린(34) 의원이 총리로 공식 선출된 뒤 발표돼 더욱 주목을 받는다.
당시 마린은 세계에서 최연소 현직 총리가 됐다. 핀란드에선 세 번째 여성 총리다.
마린은 내각의 19개 장관직 가운데 12개에 여성을 임명하는 인사를 했다.
중도좌파 연정을 구성하는 5개 정당 대표 또한 모두 여성으로 채워졌는데, 당 대표 4명이 30대였다.
핀란드의 새로운 유급 육아휴가 제도가 파격적이기는 하지만 인접 국가인 스웨덴에선 한 커플에 각각 240일씩 총 480일간의 휴가를 준다.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가 지난해 31개국을 대상으로 분석을 벌인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이 가족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국가 중 미국은 당시 유일하게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유급휴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연방 공무원이 사상 처음으로 12주짜리 유급 육아휴가를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에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출산 전과 후에 걸쳐 임신 여성에게 90일의 출산 전후휴가를 줘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때 사용자는 휴가 10일을 줘야 한다.
한국은 출산휴가와 함께 육아휴직 제도 운용하고 있으나 둘 다 남성의 이용은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가 발간한 '가족친화정책 연구보고서' 결과를 인용해 "한국 남성의 유급 출산·육아 휴직 실제 이용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난해 국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js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