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WTO 상소기구, 분쟁 처리서 도 넘어" 비판

미국 "WTO 상소기구, 분쟁 처리서 도 넘어" 비판
6월 각료회의 앞두고 보고서 발표…"절차는 길어지고 신뢰는 낮아져"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의 위원 선임 반대로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의 기능이 정지된 가운데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이 기구의 분쟁 조정에 대해 "도를 넘는다"며 비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USTR은 이날 발표한 심층 보고서에서 회원국 간 무역 분쟁 발생 시 결정을 내려주는 상소기구가 WTO의 규정을 따르는 데 실패했으며 "지속적으로 도를 넘는다"(persistent overreaching)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오는 6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리는 제12차 각료회의를 앞둔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WTO에서 일종의 대법원 역할을 하는 상소기구는 지난해 12월로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6월 각료회의에선 상소기구 정상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USTR은 보고서에서 상소기구가 원래 의도한 역할에서 벗어나 있으며 상소기구가 지속적으로 검토 대상을 넓히면서 분쟁 조정 절차는 길어지고, 결과물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다고 주장했다.
또 상소기구에서 다루는 사안의 4분의 1 이상이 미국 법이나 정책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상소기구의 기능이 미국에 불균형한 영향을 가져다준다고 주장했다.
WTO 상소기구의 판정이 미국에 불리하다는 의미다.
USTR은 보고서에서 "미국은 20년 이상 상소기구의 기능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으며 너무 오랫동안 이런 우려가 무시됐다. 문제는 점점 더 악화했으며 이로 인해 WTO의 분쟁 해결 체제가 나빠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WTO 회원국들은 WTO 분쟁 해결 체제를 지속적이면서도 효율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상소기구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WTO에 제소되는 무역 분쟁 건수는 날로 늘어나는 가운데 상소기구는 지난해 12월로 기능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회원국들은 대책 마련을 두고 고심 중이다.
상소기구의 기능 정지는 미국이 상소기구 위원 선임을 반대한 데 따른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전쟁' 상대국인 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활용해 여러 혜택을 받았다며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명하고, 상소 위원 임명을 의도적으로 막아 결국 기능 중단을 가져왔다.
이와 관련, 호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은 지난주 중국의 부상과 디지털 경제의 출현 등 세계 경제의 발전 양상에 맞춰 WTO의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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