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스캔들' 옛 참모 구형 개입 논란…법사위 "형사사법 제도 악용"
(워싱턴=연합뉴스) 임주영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에 대한 사건 처리 과정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 증언대에 선다.
12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민주당의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이날 바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바 장관이 다음 달 31일 증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들러 위원장은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정치적 목적으로 우리의 형사사법 제도를 악용하는 것은 우리 민주주의에 위험하며 하원 법사위에도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바 장관이 재직하는 동안 대통령과 관련된 법적 사안에서 보인 행동에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바 장관이 청문회에서 증언할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청문회 개최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우려 속에서 바장관과 법무부에 대한 조사가 강화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러시아 스캔들'로 기소된 옛 참모 로저 스톤의 재판에서 검찰이 7∼9년을 구형한 데 대해 "매우 끔찍하고 불공정하다"고 트윗에서 비판했다.
법무부는 트윗 이후 구형량을 낮추기 위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고 법무부가 구형에 개입하자 담당 검사 4명이 전원 사임했다. 이에 법무부의 형사사법 절차 개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법무부 감찰관에게 서한을 보내 "이 상황은 형사 기소에서 부적절한 정치적 간섭의 모든 징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의 개인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로부터 '우크라이나 스캔들' 관련 정보를 넘겨받은 사실도 최근 인정했다.
이에 내들러 위원장은 "줄리아니와 법무부의 어떠한 공식 관계도 이해충돌에 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며 철저한 해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지만, 상원의 탄핵심판 '무죄' 선고로 좌절된 민주당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힐은 민주당이 트럼프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새로운 단서들을 조사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조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무죄 선고의 여파 속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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