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거의 결론 도달…0.5㏊ 이하 농가에 연 120만원 수준 소농직불금"
(세종=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과 중국 내 통관·물류 지연 등이 농식품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업계의 애로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피해가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對) 중국 수출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자금·물류 지원과 현지 마케팅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중국 춘절 연휴 연장 등 영향으로 이달 대중국 신선·가공식품 수출이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라면·음료 등 일부 생필품은 수출이 늘어났다.
2월 2주 대중국 누적 수출액은 신선 식품 1천680만 달러(약 199억원)·가공 식품 6천180만 달러(약 734억원)로, 지난해보다 각각 26%·4% 감소했다.
김 장관은 "외식업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하는 등 외식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며 "화훼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공공 부문부터 꽃 소비에 앞장서고, 정책자금 지원 확대와 금리 인하도 시행했다"고 말했다.
화훼업계는 이달 들어 졸업식과 각종 행사가 줄줄이 축소·취소돼 꽃다발용 판매 수요가 줄어들면서 타격을 받았다.
2월 5일 기준 장미 한 단 가격은 4천882원으로, 지난해 2월 평균 가격 8천211원과 비교해 절반 가까이 폭락했다. 그러나 이달 14일 들어서는 8천748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장미 일 출하량 역시 이달 1만5천600단으로 지난해 2월 평균 2만5천600단보다 크게 못 미쳤지만, 14일에는 2만100단으로 상당 부분 회복했다.
한편 김 장관은 경기·북부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여전히 검출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야생멧돼지의 이동 차단과 양돈 농가로의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점"이라며 "야생멧돼지 차단 울타리를 보강하고, 포획과 폐사체 수색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입식(돼지를 다시 들임) 전까지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 등을 지원하고, 축산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과 이자 감면 등 살처분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역학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량과 사람이 가축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었다"며 "차량의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고, 방역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농장 단위 방역을 강화하겠다"라고도 했다.
김 장관은 이 밖에도 올해 도입되는 공익직불제와 관련해 "올해 1∼2월에만 50여차례 이상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고, 현재 주요 내용에 대해 거의 결론에 도달한 상태"라며 "0.5㏊ 이하 농가에는 연간 120만원 수준의 소농직불금을 도입하고,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급 단가가 개선되는 만큼, 직불금 수령자의 공익증진 활동 의무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농지관리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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