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 '비상경제 시국' 선언…국민역량 모아야 할 때다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게 돼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것이라고 보고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현장을 찾거나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여러 자리에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주문해왔지만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상 처방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도 비상경제 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의 동참도 아울러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경제 분야의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묻어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까지 쓰며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견뎌내기 힘든 복합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실물경제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인식은 비단 문 대통령만이 아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췄고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2.5%에서 1.5%로 무려 1.0%포인트나 내렸다. 최근 둔화세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오래가면 한국의 경제적 내상은 얼마나 깊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 주문을 넘어 구체적 대책까지 예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과 과감한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도 강구하라고 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도 하고,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장은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처럼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추경편성 검토 등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도 과감히 고려할 때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도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뒤로 미루는 것도 좋겠다.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믿고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너진 내수를 살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타개해나가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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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는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상황인식을 갖고서 전례를 따지지 말고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주문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당장 중국과 연계된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게 돼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큰 충격을 우리 경제에 줄 것이라고 보고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 같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경제 현장을 찾거나 경제부처 합동 업무 보고를 받는 등 여러 자리에서 실물경제 피해 최소화 대책 등을 주문해왔지만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강한 표현까지 쓰며 비상 처방을 주문한 것은 처음이다. 국회도 비상경제 상황 극복에 협조해달라며 야당의 동참도 아울러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선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경제 활력을 되살리지 못하면 그토록 염원하던 경제 분야의 성과 창출이 불가능하다는 절박한 인식이 묻어난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비상경제 시국'이라는 말까지 쓰며 정책 총동원령을 내린 것은 그 자체로도 눈길을 끌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경제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 문 대통령도 우리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수출이 급감하고 있고, 관광·문화·여가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타격도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성장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가 한꺼번에 견뎌내기 힘든 복합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진단하고, 각 부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서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놓으라고 강조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우리 실물경제가 급격히 가라앉을 수 있다는 인식은 비단 문 대통령만이 아니다. 세계 3대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의 2.1%에서 1.9%로 0.2%포인트 낮췄고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2.5%에서 1.5%로 무려 1.0%포인트나 내렸다. 최근 둔화세라는 보도가 나오기는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오래가면 한국의 경제적 내상은 얼마나 깊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엄중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국면을 타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노력이 모든 국민들에게도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문 대통령은 정책 총동원령 주문을 넘어 구체적 대책까지 예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금융지원과 과감한 세 부담 완화를 검토하고, 건물주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 운동에 화답해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걱정을 덜어주는 조치도 강구하라고 했다.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확대와 과감한 규제혁신도 하고, 소비쿠폰이나 구매금액 환급 등 소비 진작책도 적극적으로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당장은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말처럼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려면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다. 추경편성 검토 등 파격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도 과감히 고려할 때다. 장기적으로는 필요할지 몰라도 불요불급한 것이라면 기업 경영환경을 어렵게 하는 조치들도 투자심리가 위축되지 않도록 뒤로 미루는 것도 좋겠다.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고 여기면 금리 인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들이 방역 당국을 믿고 과도한 공포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무너진 내수를 살리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 어려움을 타개해나가야 할 절박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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