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연합시론] 수ㆍ용ㆍ성 풍선효과, 핀셋 규제만으로 잡히겠나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과 전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12ㆍ16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집값은 잡혔으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개발 호재도 많아 집값이 폭등한 경기 서남부권을 겨냥한 핀셋 대책이다. 12ㆍ16 대책 이후에 불거진 풍선효과로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 가운데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5곳을 규제지역에 넣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수준을 높여 분양권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낮췄다. 여기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핀셋 지정만으로 확산해가는 풍선효과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풍선효과라지만 수ㆍ용ㆍ성의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수원 권선ㆍ영통구는 2월 첫 주에만 전주보다 2.54%, 2.24% 급등했다. 팔달구도 2.15% 올랐다. 용인 수지나 기흥구도 올해 누적 상승률로 4.42%, 3.27% 뛰었다. 이번 추가 규제로 수ㆍ용ㆍ성의 집값 과열은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로 지목되고 있는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기 서남부 지역은 교통개발 등 호재가 많아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 대상 지역을 넓히고 규제 수준도 강화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반대로 최소한의 핀셋 규제로 마무리된 것은 아쉽다.
지금 시중에는 1천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돈 될 곳이라면 부동산 쪽이든, 고위험 금융자산 쪽이든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빈틈이 많은 두더지 잡기식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쉽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 한두 달 사이에 몇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5억∼6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5억원을 웃도는 것도 모자라 1년에 걸쳐 올라야 할 가격이 한 주 만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12·16대책으로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남권을 겨냥해서는 이례적으로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도 이곳을 누르면 저곳이 뛰고, 대책을 내놓을 때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공식처럼' 계속되고 있다. 항상 빈틈을 노리고 허를 찌르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빈틈없는 장기 전략을 만들고, 일관되게 정책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나 편법증여, 불법전매, 담합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20일 경기 수원시 영통ㆍ권선ㆍ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로 묶고 조정대상지역의 대출과 전매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15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12ㆍ16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집값은 잡혔으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고 개발 호재도 많아 집값이 폭등한 경기 서남부권을 겨냥한 핀셋 대책이다. 12ㆍ16 대책 이후에 불거진 풍선효과로 이목을 끌었던 이른바 수ㆍ용ㆍ성(수원ㆍ용인ㆍ성남) 가운데서도 집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오른 5곳을 규제지역에 넣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 수준을 높여 분양권 전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을 60%에서 50%로,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낮췄다. 여기에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을 받아 새로 집을 사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고 새로 산 집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돼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서일 것이다. 하지만 이런 핀셋 지정만으로 확산해가는 풍선효과를 제대로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아무리 풍선효과라지만 수ㆍ용ㆍ성의 집값은 올라도 너무 올랐다. 수원 권선ㆍ영통구는 2월 첫 주에만 전주보다 2.54%, 2.24% 급등했다. 팔달구도 2.15% 올랐다. 용인 수지나 기흥구도 올해 누적 상승률로 4.42%, 3.27% 뛰었다. 이번 추가 규제로 수ㆍ용ㆍ성의 집값 과열은 단기적으로는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투기로 지목되고 있는 갭투자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경기 서남부 지역은 교통개발 등 호재가 많아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정부도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규제 대상 지역을 넓히고 규제 수준도 강화하려 했지만, 총선을 앞둔 여당의 반대로 최소한의 핀셋 규제로 마무리된 것은 아쉽다.
지금 시중에는 1천조원이 넘는 부동자금이 대기하고 있어 돈 될 곳이라면 부동산 쪽이든, 고위험 금융자산 쪽이든 돈이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니 빈틈이 많은 두더지 잡기식 어설픈 대책을 남발하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의 조롱거리로 전락하기 쉽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준이 낮다. 한두 달 사이에 몇억원씩 오르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5억∼6억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분양권 프리미엄이 5억원을 웃도는 것도 모자라 1년에 걸쳐 올라야 할 가격이 한 주 만에 오르는 것을 차단하기에는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 12·16대책으로도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겠다고 밝혔다. 강남권을 겨냥해서는 이례적으로 오른 지역이나 아파트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집값은 잡겠다는 선언이다. 그런데도 이곳을 누르면 저곳이 뛰고, 대책을 내놓을 때 잠시 내렸다가 다시 오르는 패턴이 '공식처럼' 계속되고 있다. 항상 빈틈을 노리고 허를 찌르려는 투기수요를 차단하려면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안 된다.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빈틈없는 장기 전략을 만들고, 일관되게 정책 역량을 모아가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주택 거래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거래질서 교란 행위나 편법증여, 불법전매, 담합도 강력하게 단속해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불법행위 대응반을 만들고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해 고강도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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