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트럼프 분노에 '스파이 감시 권한' 개편 추진"

"백악관, 트럼프 분노에 '스파이 감시 권한' 개편 추진"
WSJ "해외정보감시법 일부 내달 만료…재승인 맞물려 개편"
"감시 대상자에 사후 통보절차 마련도 개편안 내용중 하나"




(뉴욕=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미국 백악관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정보기관의 감시권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연방수사국(FBI)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 관계자에 대한 감청 영장을 신청하면서 중대 누락이나 실수가 있었다는 법무부 감찰관의 조사 보고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분노와 불만을 표시해온 가운데 백악관이 이를 배경으로 권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WSJ은 해외정보감시법(FISA)의 일부 조항을 포함해 스파이 감시 권한이 3월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의 재승인과 맞물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DPC)가 개편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FISA는 국내에서 국가안보 관련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FBI는 물론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의 감시 관련 규정을 담고 있다.
WSJ은 정보기관이 스파이 행위 감시 대상자에게 본인이 감시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사후 통보해주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논의 중인 개편안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의 한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개혁 없이 FISA 재승인에 서명하는 것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공화당의 맷 개츠(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은 감시 권한 개편과 관련해 백악관 관리들과의 회의에 참석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개혁안을 담지 않은 FISA 재승인 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WSJ은 백악관의 스파이 행위 의심자에 대한 감시 권한 개편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NSC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내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감시권한의 '중대한 변화'에 대해서는 망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 법무장관은 지난해 12월 FISA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중대한 도구"라면서 "우리는 FISA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마이클 호로위츠 법무부 감찰관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 경위에 대한 조사 보고서에서 FBI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는 정당했다면서도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정책 고문을 맡았던 카터 페이지에 대한 2016년 감청 영장에서 최소한 17개의 중대 실수나 누락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미 해외정보감시법원도 같은 달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FBI가 페이지에 대한 감청영장을 신청하면서 "근거없는 정보"를 포함해 법원을 오도했다며 FBI에 개선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FBI의 페이지에 대한 감청 영장을 "사기"라고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달에도 "우리는 FISA에 의해 심각하게 악용됐다. 그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비판한 바 있다.
lkw777@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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