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코로나 추경' 규모보다 어디에 어떻게 쓸지가 중요하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장 시급한 일에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야당들도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등 집단 감염에 이어 2·3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민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소비ㆍ투자ㆍ수출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럴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대전제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관광과 유통, 외식, 공연 수요 등 내수도 얼어붙은 지 이미 오래다. 최근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공항내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도 15개국으로 늘었다. 실물경제에 대한 복합 타격과 불안 심리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24일에는 코스피가 3.9%나 폭락했고 원화 환율은 폭등했다. 이런 때 추경 편성을 주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예비비로 급한 불이야 끌 수 있겠지만, 재난 수준으로 번진 작금의 상황을 예비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어차피 추경을 짜야 하는 마당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중요한 과제다. 방역 지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야 한다. 본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11조6천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실제 순수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천억원에 그쳐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반면교사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예산을 끼워 넣어 비난받을 일은 아예 생각지도 말길 바란다.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딘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규모가 10조원＋α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추경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타이밍도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 추경은 이런 대책과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 지난 17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가동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회 안에서 소모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최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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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당장 시급한 일에는 올해 예산으로 편성한 예비비 3조4천억원을 활용하면 되겠지만, 코로나19 사태가 국가재난 수준으로까지 치달으면서 야당들도 반대하지는 않고 있어 추경 편성은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신천지 대구교회, 경북 청도의 대남병원 등 집단 감염에 이어 2·3차 감염이 잇따르면서 국민경제의 토대를 이루는 소비ㆍ투자ㆍ수출이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다. 이럴 때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대전제에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국내외 공급망 붕괴로 생산과 수출이 차질을 빚고 관광과 유통, 외식, 공연 수요 등 내수도 얼어붙은 지 이미 오래다. 최근 며칠 사이에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면서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거나 공항내 격리 조치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국가도 15개국으로 늘었다. 실물경제에 대한 복합 타격과 불안 심리가 금융시장을 덮치면서 24일에는 코스피가 3.9%나 폭락했고 원화 환율은 폭등했다. 이런 때 추경 편성을 주저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이상할 정도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다. 예비비로 급한 불이야 끌 수 있겠지만, 재난 수준으로 번진 작금의 상황을 예비비만으로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어차피 추경을 짜야 하는 마당이라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당장의 중요한 과제다. 방역 지원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편성해야 한다. 본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한 지 2개월도 안 돼 추경을 편성하면서 이 원칙에서 벗어나면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에 11조6천억 규모의 추경이 편성됐지만, 실제 순수 메르스 대응 예산은 2조5천억원에 그쳐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은 것은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반면교사다.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논란이 될만한 예산을 끼워 넣어 비난받을 일은 아예 생각지도 말길 바란다. 지금 가장 절박하게 필요한 곳이 어딘지, 어떤 방법으로 집행할 것인지 등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규모가 10조원＋α가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추경이 최대의 효과를 거두려면 타이밍도 중요하다. 국가적 재난이나 경기침체 등 절박한 상황에서 편성되는 만큼 신속하게 집행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경제피해 최소화 종합대책을 이번 주 안에 발표한다. 추경은 이런 대책과도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정책 효과가 높아진다. 지난 17일부터 한 달 일정으로 가동되고 있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국회 안에서 소모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정치색을 빼고 방역과 경제피해 최소화에만 초점이 맞춰진 최적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그것은 정부와 여당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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