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 공고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올해 제주한림 해상풍력, 새만금 태양광 등 32개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올해 1조9천억원을 비롯해 3년간 11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 실행계획'을 27일 확정해 공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실행계획은 산업부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해당 연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기술개발 목표,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추진전략을 포함한다.
우선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안정적인 시장을 창출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높여 재생에너지 수요를 확충한다.
이를 위해 2.3GW 규모의 32개 대규모 프로젝트를 연내 착공한다. 태양광은 새만금을 비롯해 17개 단지, 풍력은 제주한림 등 15개 단지에서 공사가 시작된다.
영암 태양광 등 28개 단지와 장흥풍력을 비롯한 9개 단지는 올해 준공된다.
투자 규모는 태양광과 풍력을 포함해 올해 1조9천억원, 3년간 11조원으로 추산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은 지난해 6%에서 올해 7%로 1%포인트 상향한다.
재생에너지 생태계는 효율·환경 중심으로 개선하고 미래에 대비한 신재생 에너지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되는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와 탄소인증제는 고효율·친환경 설비 확산과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리콘 태양전지의 한계 효율을 극복한 세계 최고 효율의 태양전지, 풍량·수용성 확보에 유리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부유식 해상풍력, 수소 핵심부품 등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기술개발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태양광·풍력 기술개발에 203억원, 수소 기술개발에 4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재생에너지의 안전성과 환경성을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한다.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등의 발전사업을 허가할 때는 주민들에게 사전고지를 의무화하고,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시 산지복구를 의무화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계획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복잡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을 경쟁입찰 중심으로 통합하되 입찰 물량과 연간 보급목표 간 연계를 검토한다.
풍수해에 대비한 취약시설 안전점검, 태양광 시공기준 강화, 비상대응체계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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