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코로나19 검사비 환자부담 면제방침…추경 거론도(종합)

일본, 코로나19 검사비 환자부담 면제방침…추경 거론도(종합)
"마스크 이번 달 6억매 생산"…드럭스토어에서는 여전히 품귀
집권 자민당 "본 예산 성립 후 추경예산 검토해야" 제언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에서 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환자 개인에게 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후생노동상은 바이러스 검사에 공적 의료 보험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환자 본인 부담금을 "공적으로 보전하겠다"고 3일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 대해 공적 보험을 적용하도록 할 방침이며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하지 않고 일선 의사의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이 바이러스 검사 대가로 1만8천엔(약 19만9천원)을 받도록 할 방침인데 통상 10∼30％인 환자 부담금을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취지다.
이는 보건 당국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에 소극적이라는 지적 등이 나오고 있은 것을 의식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일본의사회는 일선 의사가 바이러스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음에도 보건소 등에서 이를 거절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최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또 일본 정부가 하루 최대 약 3천800건의 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고 홍보했음에도 실제 검사 실적은 하루 900건 수준에 그쳤다는 집계도 나왔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 증가세가 둔화한 것이 검사를 소극적으로 한 결과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일 기자회견에서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에 관해 "2월 중순부터 매주 1억매 이상 공급을 확보했다. 또 이번 달에는 월 생산 6억매를 넘는 규모로 공급이 확대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화장지의 경우 대부분이 일본 내에서 생산되며 재고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마스크의 경우 도쿄의 드럭스토어나 양국 등에서 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개호(介護·환자나 노약자 등을 곁에서 돌보는 것) 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인 '일본개호크래프트유니언'이 일본 전국의 개호사업소를 대상으로 지난달 28일∼이달 1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마스크가 이미 없다'고 답변한 사업소가 18.8％였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은 3일 보도했다.
코로나19의 충격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정치권에서도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이날 코로나19 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2020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본예산이 성립한 후에 "필요에 응해 임기응변으로 추경 예산을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언을 정리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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