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데이터센터…시진핑 '신 인프라' 투자로 경기 부양 공식화

입력 2020-03-05 12:28   수정 2020-03-05 13:55

5G·데이터센터…시진핑 '신 인프라' 투자로 경기 부양 공식화
최고지도부 회의서 공개 언급…코로나19 충격에 강도 높은 경기부양 예고
소비 회복 필요성도 강조…IMF 中경제성장 전망 '5.6% 미만'으로 또 하향


(상하이=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올해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 인터넷 데이터센터 건설 등을 필두로 한 '신(新)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공식화했다.
올해 중국의 경제 청사진이 발표되는 3월 전국인민대표 연례 회의가 연기됐지만 중국이 코로나19로 초래될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과 통화 정책을 망라한 강도 높은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점차 커지고 있다.
5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 최고지도부 7인의 회의체인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전날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안정화 방안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투자 항목을 잘 결정해 중대 공정 및 인프라 시설 투자를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것은 상무위원회가 "5G망 구축, 데이터 센터 건설 등 신형 인프라 시설 건설의 진척을 빨리해야 한다"면서 5G망 구축과 데이터센터 건설을 '신 인프라'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콕 집어 제시한 것이다.
중국증권보는 "코로나19 대책 관련 회의서 5G망 구축의 중요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인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신호"라며 "데이터센터는 이번 회의에서 처음 거론됐다"고 지적했다.
중국에서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이끄는 최고 지도부가 '신 인프라'라는 개념을 앞세워 그간 꺼리던 강도 높은 인프라 투자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 들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든다.
중국은 과거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 시절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처하고자 4조위안대의 초대형 부양책을 펼쳐 위기를 넘겼다.
그러나 인위적인 경기 부양은 지방정부 부채 급증, 부실기업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남겼고 시 주석은 집권 이후 '높은 질적 발전'을 총기조로 정하고 부채 감축(디레버리징), 부실기업 정리, 부동산 가격 통제 등 정책을 펴왔다.
따라서 현 중국 지도부가 비록 '신 인프라'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했지만 다시 강도 높은 인프라 투자에 나서려는 것은 그만큼 당면한 경제 위기 상황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국제사회에서는 코로나19 충격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일반적으로 예상했던 6.0%가량에서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일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5.6% 미만'으로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수정하면서 향후 수주 안에 구체적인 전망치를 내놓기로 했다.
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우리는 이미 반대 시나리오를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사태가 중국 경제에 끼치는 충격이 기존 예상보다 더욱 심각한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제조업 경기 동향을 나타내는 구매관리자지수(PMI)는 2월 전월의 50.0에서 35.7로 급전직하하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왔다. PMI에서 경기 위축과 경기 확장을 가르는 기준은 50이다.
일부 기관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다면 올해 중국이 5%대 경제성장률마저 사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내놓고 있다.
중국 지도부로서도 그간 공언하던 대로 올해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마무리하려면 최소 5.6%가량의 경제성장률을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급하다.
시 주석은 최근 잇따른 회의에서 "예정된 경제사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라"며 관리들을 다그치고 있다.
중국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통한 공격적인 재정·통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요구가 비등했다.
'신 인프라' 개념을 제창한 저명 경제학자인 런쩌핑(任澤平)은 최근 보고서에서 "질병 확산으로 인한 경기 둔화에 대처하는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 방법은 여전히 인프라 건설"이라며 "인프라 건설은 짧은 시간에 수요 확대, 안정적 성장, 고용 안정, 경쟁력 제고, 민생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 업계에서는 최근 철도, 도로 등 전통적인 전통적 인프라 시설 외에도 5G, 인공지능, 스마트시티, 교육, 의료, 보건 등 분야가 '신 인프라' 투자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국의 저명한 경제 전문가들의 모임인 '중국재부관리(財富管理)50인 포럼'도 최근 정부가 올해 재정 적자율을 작년의 2.8%에서 크게 높인 3.5%까지 확대해 경기 부양용 '실탄'을 확보해야 한다고 공개 건의하기도 했다.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관 주도의 투자와 더불어 극도로 침체된 민간의 소비를 회복하는 데에도 향후 경제 정책의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정치국은 전날 회의에서 "억제되고 동결될 소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지난 2월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보다 80%나 급감할 정도로 중국 내 소비 침체 현상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에 광둥성 등 일부 지방정부가 자동차 구입에 새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산업 분야로 보조금 정책이 확대될 전망이다. 모두 재정의 뒷받침이 필요한 정책들이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일(현지시간) 예고 없이 큰 폭의 금리 인하, '빅컷'을 단행한 가운데 중국 역시 금리 추가 인하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증신증권 애널리스트 밍밍(明明)은 4일 보고서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펼칠 공간이 더욱 넓어지게 돼 이달 중으로 인민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고 관측했다.
다만 중국 경제의 잠재적 뇌관으로 지목돼온 부채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전면적 금리 인하가 중국에서 매우 민감한 사회 문제인 집값 급등을 다시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등 서구 주요 선진국들과 같은 낮은 수준으로 금리를 끌어내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많다.
따라서 중국에서는 향후 당·정의 경기 부양 시도 과정에서 통화 정책보다는 재정 정책이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 편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은 미국 연준을 완전히 따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민은행은 이미 은행들에 지난 2월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농부들을 위해 8천억 위안 규모의 대출 자금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ch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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