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요시 마스크 가격상한제 도입 시사(종합)
"마스크 구매 5부제, 국민불편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공적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열어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으나,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충과 관련해 현재 하루 평균 1천만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천400만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는 주말 생산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인상,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른 추가 인상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며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안정 후 보건용·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 안정 후에도 정부 비축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평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 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공적 마스크 구매 원칙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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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 5부제, 국민불편 덜어드리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정부가 공적공급 물량을 제외한 민간 공급 물량 20%에 대해 필요한 경우 마스크의 최고 가격을 즉시 지정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유통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브리핑을 열어 "마스크 공급 확충을 위해 수출을 금지하고,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물량은 즉시 국민에게 보급하겠다"며 "필요한 경우 즉시 최고가격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물가안정법 제2조에서는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히 중요한 물품의 가격 등에 대해 최고가격을 생산단계, 도매단계, 소매단계 등 거래단계별 및 지역별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차관은 또 "기존 생산업체의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공평한 배분을 위해 약국을 중심으로 1주일에 2매 한도로 마스크를 판매하겠다"며 "충분하지 않을 것이고 이마저도 보장을 장담할 수 없으나, 최전선에서 방역, 의료,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위해 마스크가 우선 지급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양보와 배려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우선 공급 확충과 관련해 현재 하루 평균 1천만장 수준인 생산량을 한 달 안에 1천400만장으로 확대하기 위해 장·단기 마스크 생산 확대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단기적으로 재정, 규제완화, 행정력 등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생산 능력을 제고하겠다"며 "하루 700만장 수준에 그치는 주말 생산량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마스크 매입 기준가격 인상, 주말·야간 생산실적에 따른 추가 인상 등으로 업체의 자발적인 생산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스크, 멜트블로운(MB)필터 생산자가 최대한 생산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생산확대명령 근거도 마련했다"며 "필요한 경우 생산 확대를 위한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안정 후 보건용·방역용 마스크를 정부가 직접 비축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번에 생산설비와 고용을 늘린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태 안정 후에도 정부 비축대상 선정 시 우선 배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공평 배분과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마스크가 전량 국민에게 보급되도록 현재 생산량의 10%까지 허용하던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총생산량의 50%이던 공적공급 물량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협력과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으로, 공적 물량 외에 20%의 민간 공급분도 업무 특성상 마스크 사용이 긴요한 분들께 돌아가야 한다"며 "특정 민간업체나 지자체의 대량 구매나 사재기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공적 마스크 구매 원칙으로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 "장시간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마련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초기에는 혼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대기 시간이 길 수도 있고 약국별로 수량이 일찍 소진될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일주일간 누구도 중복 구매가 안 되므로 차츰 마스크 구매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란에 대해 신속히 보완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주당 1인 2매 구매조치를 시행하는 점에 대해 깊은 이해를 부탁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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