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초저금리'에 가계빚 증가 우려…이자생활자는 '한숨'

'1% 초저금리'에 가계빚 증가 우려…이자생활자는 '한숨'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1% 초저금리 시대가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그에 따른 부작용을 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가장 먼저 '비상등'이 켜질 분야는 한국 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리는 가계부채다.
가까스로 잡아놓은 부동산으로 돈이 쏠릴 위험도 커지고, 이자 소득을 보태 살아가는 고령층 등 이자 생활자들도 한숨이 커지는 상황이다.
8일 금융권과 학계 등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연 1.25→1.00%)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음 달 9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위원회에서 내리거나, 그게 아니라면 이달 중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1.0%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가계부채 급증세가 다소 진정됐다고는 하지만, 여기저기 돈줄이 말라가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부채를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림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가 더 내리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
이른바 '돈값'이 싸지면서 더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는 셈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강력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내놨지만, 대출 총량이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다.
김진일 고려대 교수는 "한국에서는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자금 쏠림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석태 소시에테제네랄(SG)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에서는 주로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전 국민이 부동산에 돈을 쏟는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어떤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경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경제 회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주택시장에서의 기대 수익률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만들 수 있다"면서 "현재 경기나 주택 시장에서 추가 기준 금리 인하의 부작용을 대출 규제로 수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자 생활자들의 한숨도 커지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액 자산가들도 물론 있지만, 별다른 투자 없이 노후 자금을 예금으로 묶어두는 고령층들도 있기 때문이다.
대출자들은 갚아야 할 이자가 줄어드는 이점이 있겠지만, 현재도 1% 안팎으로 역대 최저 수준인 예금 금리가 더 내려가면 이자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학회장을 맡는 이인호 서울대 교수는 "돈을 은행을 맡기는 사람은 돈을 못 받는다. 즉 자산을 가진 사람들의 소득 상황이 나빠진다"면서 "자산가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산가들이 소비를 해줘야 경제가 활성화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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