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코로나19가 적국 북한·이란 강타해 지원 고심"

"미, 코로나19가 적국 북한·이란 강타해 지원 고심"
더힐 "제재 유효한 상황에서 지원의 실효성에 의문 제기"
워런 "인도주의적 물품 충분히 제공되도록 미국이 노력 다한다는 확약 있어야"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과 이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 국가를 지원하는 문제를 놓고 미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고 의회전문매체인 더힐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이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미국과 이들 국가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상황에서 분위기가 급반전해 이들 국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하기는 어려워서다.
이란은 중국을 제외하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큰 상황이다. 지난 6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4천747명, 사망자가 124명에 이르렀고 심지어 부통령과 보건차관, 국회의원 등 고위직 인사들까지 줄줄이 감염됐다.
'은둔의 왕국'인 북한은 현재까지 감염자가 한명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웃 중국과 한국의 상황을 볼 때 북한의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앙정보국(CIA)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수십년간 식량 부족과 비타민 결핍 등으로 "허약한" 상태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북한의 상황이 매우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 정부는 일단 코로나19가 확산하자 스위스를 통해 이란에 지원 의사를 전달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성명을 내고 의약품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기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이 아니며, 재무부가 스위스를 통해 이란으로 인도주의적 지원이 전달될 수 있도록 허가했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북한과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런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를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엘리자베스 워런(민주·매사추세츠) 상원의원이 스위스를 통한 지원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위험 회피 성향인 은행이나 기업이 인도주의적 거래를 돕거나 촉진하길 망설이는 분위기가 이런다고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해석된다.
워런 의원은 따라서 "코로나19가 더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 국민에게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인도주의적 물품과 의약품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미국이 모든 합리적 노력을 다한다는 확약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유엔이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해선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거 사례를 볼 때 제재 여파로 이런 지원이 전달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있다.


북한의 경우 외부의 도움을 받을지도 불분명하다.
크리스틴 리 신미국안보센터(CNAS) 연구원은 북한이 코로나19 감염 실태를 은폐하려는 이유에 대해 "외부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리 연구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과 협력하고 이들 기관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적국들이라고 해도 인도주의적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코로나19가 전혀 좋은 소식이 아니지만 외교적 관점에선 '희망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는 친서를 보낸 것을 언급하며 양측 간의 이런 메시지가 미국이 북한에 도움을 제공할 길을 열여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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