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첫해 환경훼손 벌금 부과 24년만에 최저

브라질 보우소나루 정부 첫해 환경훼손 벌금 부과 24년만에 최저
2018년 대비 건수 34%↓·금액 43%↓…벌금 납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특파원 = 브라질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 정부 첫해인 지난해 환경 훼손 행위에 대한 벌금이 24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일간 폴랴 지 상파울루에 따르면 정부 산하 환경관리 기관인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Ibama)가 지난해 부과한 벌금 건수는 9천745건으로 2018년보다 34% 줄었다.
이는 공식적인 통계가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24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다.
벌금 부과 건수는 한때 4만건을 넘었다가 지속해서 감소했으며 2018년에는 1만4천700여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벌금액은 23억 헤알(약 5천970억 원)로 2018년의 38억 헤알과 비교해 43% 감소했다.
환경 전문가들은 "환경훼손 관련 벌금이 지난 수년간 지속해서 감소세를 보였으나 지난해처럼 급격하게 줄어든 적이 없다"며 보우소나루 정부 들어 환경파괴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초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투자 유치, 고용 확대 등을 내세워 환경 보호보다는 개발을 우선하는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환경법 위반 기업에 대해 벌금을 감면하고 아마존 열대우림 원주민 보호구역 내에서 광산 개발을 허용하는가 하면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환경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환경부는 벌금이 줄어든 데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환경·재생 가능 천연자원 연구소의 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또 벌금이 부과되더라도 제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연방검찰의 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2000∼2018년에 부과된 벌금 가운데 납부가 이뤄진 것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는 지난해 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2018년 8월부터 2019년 7월 사이 12개월간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면적이 9천76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전 기간(2017년 8월∼2018년 7월)의 7천536㎢보다 29.5% 늘었고, 파괴 면적은 2008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큰 규모였다.
INPE는 또 지난 한 해 동안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발생한 산불이 8만9천178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8년의 6만8천345건보다 30%가량 늘어난 것이다.
fidelis21c@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