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관방장관 "현시점은 긴급사태 선언 나올 상황 아냐"

일본 관방장관 "현시점은 긴급사태 선언 나올 상황 아냐"
'긴급사태 선언시 국회 사전승인' 野요구에 "국회에 보고"



(도쿄=연합뉴스)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를 선언하는 문제에 대해 "현시점은 즉시 긴급사태 선언이 나올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위기관리의 관점에서는 항상 최악의 사태도 상정하면서 국민 생활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사태 선언 등 법적 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입법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에 열린 각의(閣議·내각회의)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2013년에 시행된 이 특별조치법의 적용 대상으로 코로나19를 추가하는 게 개정된 내용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감염증이 만연해 국민 생활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정부는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언되면 일본 도도부현(都道府縣·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외출 자제와 휴교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스가 장관은 야당이 긴급사태 선언 때 국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긴급사태 선언을 할 때 국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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