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기업인에 '건강증명서' 발급…보건당국, 대책 마련키로

입력 2020-03-10 16:27   수정 2020-03-10 16:37

출국 기업인에 '건강증명서' 발급…보건당국, 대책 마련키로
문 대통령 언급에 "출국자 발열감시…건강상태 확인도 준비"
이달 초 "논란 소지, 무감염 인증 의미없다"서 입장 변화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출장을 떠나는 기업인을 위한 '건강 상태 증명서'를 언급한 것과 관련, 보건당국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언급한 '건강상태 확인서' 관련 질문에 "일단 방역당국으로서는 출국자에 대한 발열감시(를 실시하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현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권 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세계적인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중국 위험지역으로부터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에 대한 소위 '출국 발병감시'를 권고한 바 있다"며 "보건학적 측면으로 볼 때는 그러한 조치들이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 것이고, 입국을 차단하는 것보다는 공중보건학적으로 볼 때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상대국에서 출국 당시에 증상이나 발열 여부를 요구할 경우, 우리나라 (국민) 개인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비행기 내에서의 전파 자체도 차단하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WHO에서도 위험국이나 위험지역에서 출국할 때 검역(Exit screening)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그런 것들이 실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는 나라들을 대상으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채널과 협의해보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도 지난달 29일 외국의 입국금지 조치로 출장을 가지 못하는 기업인 등을 위해 정부가 무감염증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보라고 지시했다.

당시 보건당국은 이러한 증명서 발급은 보건학적으로 의미도 없고, 논란의 소지도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각국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국내 기업 등의 피해가 커지고, 정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의 언급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이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권 부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에서 "보건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볼 때 감염이 없다는 것을 인증한다는 자체는 사실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세계 26개국에서 지역감염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똑같은 지역감염국끼리 무감염 인증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건학적으로 의미가 없고, 발열감시 하나만으로 웬만한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도 브리핑에서 "무감염 상태를 인증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것은 다소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김 총괄조정관은 "국무총리 지시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집행가능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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