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서울=연합뉴스) 정책팀 차지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올해 세수 전반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세입경정과 관련한 무소속 김성식 의원의 질의에 "지금 세수에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는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수는) 정부 예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국세 수입은 36조5천억원으로 작년 1월보다 6천억원 감소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2011년 월간 통계 공표 이후 처음으로 1조7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0년 국세 세입예산안'에서 올해 국세 세입이 지난해(294조7천919억원)보다 0.9% 감소한 292조391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본예산 기준으로 국세 세입이 감소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 된다.
정부가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한 11조7천억원 규모의 코로나19 극복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지난해 경상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2조5천억원의 세수결손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경안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3조2천억원의 세입(歲入) 경정분을 포함했다.
지난해 경상 GDP 성장률은 1.1%로, 정부가 6개월 전인 작년 8월 말 2020년 본예산 편성시 예상했던 3.0%에 비해 급격히 추락했다. 수출 등 다른 경제 변수도 급격히 악화한 게 세수결손에 영향을 미쳤다고 정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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