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종합)

내주부터 6개월간 공매도 금지…자사주 취득한도 확대(종합)
2013년 11월 공매도 금지 완전 해제 이후 6년 4개월만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 면제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는 16일부터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6개월 동안 금지되고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가 확대된다.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매 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 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임시 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6개월(3월 16일~9월 15일)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가격이 내려가면 싼값에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남기는 투자 기법이다.
말 그대로 주가가 하락할수록 수익을 내는 구조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잇따라 폭락장이 연출되는 가운데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려 전날에는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에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 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가 금융위의 승인을 거쳐 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내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 두 차례 시행된 적이 있다.

공매도 금지 조치가 완전히 해제된 2013년 11월 14일 이후로는 6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또 6개월 동안 상장사의 자사주 취득 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장사의 하루 자사주 매수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게 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안정 유지를 위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자사주 1일 매수 주문량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현재는 직접취득의 경우 취득신고 주식 수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의 25% 등 제한이 있고 신탁취득은 발행주식 총수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이런 기준이 직접취득은 취득신고 주식 수 전체, 간접취득은 신탁재산 총액 범위 내로 완화된다.
금융위는 또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 담보주식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동일 기간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0일 첫 시장 안정 조치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주가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 벌어졌다.
폭락장이 연이어 발생하는 가운데 이날 장중에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는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되기도 했다. 같은 날 동시에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된 것은 국내 증시 사상 처음이다.
서킷브레이커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급등락할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매매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다.
증시 안정 조치로는 증권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출연해 조성하는 증시안정 펀드와 비과세 장기주식 펀드 등도 있지만 이런 조치들은 발표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내년 4월부터 주식시장에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주식시장의 수요 기반 확충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를 1년 유예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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