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효과는…"경제성장에 대한 승수효과 0.16 수준"

재난기본소득 효과는…"경제성장에 대한 승수효과 0.16 수준"
"평상시 가정한 추산이기에 위기시 효과 커질 수도"

(세종=연합뉴스) 정책팀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기본소득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그 효과를 두고 논쟁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은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기본소득이라기보다는 일시적 재난수당으로 정부의 이전지출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는 경제성장이나 소비를 늘리는 데는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다만, 기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승수효과는 평상시를 가정하고 추산한 것이기 때문에 위기 시에는 효과가 커질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일시적 정부 이전지출의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승수효과는 0.16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 이전지출 승수효과(GDP 증가분/정부 이전지출 증가분)는 정부가 이전지출을 늘렸을 때 소비 확대 등으로 GDP가 얼마나 변화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재난기본소득을 4조8천억∼51조원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일시적인 정부 이전지출이기 때문에 실제 GDP는 7천억원∼8조원 늘리는 효과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봐도 정부의 일시적 이전지출 확대에 따른 승수효과 증가폭은 크지 않은 편이다.
우진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정포럼 2월호에 기고한 '생계급여의 확대가 가계 이전지출의 승수효과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의 일시적 이전지출 확대로 생계급여 수급자 1인당 수급액이 2배가 될 경우 GDP에 대한 승수효과는 0.177에서 1분기 내에 0.18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에 대한 승수효과는 같은 기간 0.224에서 0.233으로 증가했다.


우 부연구위원은 "생계급여 수급자로 한정해 정부 이전지출을 확대했을 때도 승수효과는 낮은 편인데, 전 국민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코로나19가 닥친 지금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자영업자 등 피해를 본 이들은 소득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을 것"이라며 "평상시 상황을 가정하고 계산한 승수효과보다는 소비가 확대되는 등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경기부양이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목표를 경기 악화를 막는 것으로 잡고, 취약계층에 집중한 소득 보전에 나서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현금 지급이 효과가 있으려면 경기 악화를 막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루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소득 하위 1∼2분위에 집중해 소득을 보전해야 한다"면서 "전 국민에게 현금 지급을 하는 것은 소득양극화 개선에 도움이 안 되는 전형적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일용직이나 단기 일자리 취업자, 자영업자들이 최소한의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소득을 보전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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