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경기침체 우려하는 미국, 부유층 투자이민 늘리나

코로나19 경기침체 우려하는 미국, 부유층 투자이민 늘리나
폴리티코 "中 다수인 'EB-5 비자'↑ 검토"…"발원국에 녹색카드 안돼" 반대의견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와중에 흔들리는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미국에 투자하는 부유한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투자이민(EB-5 비자)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 방안은 연간 1만개까지 주어졌던 해당 비자 수를 7만5천개까지 늘리고, 법적 거주에 요구되는 투자 액수를 90만 달러에서 45만 달러로 낮추는 내용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관계자를 인용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대체로 지지하는 이민 강경파들조차도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를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브루킹스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EB-5 비자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절반은 중국 출신이며, 그 외 한국과 대만 출신들이다.
미 이민개혁연맹(FAIR)의 RJ 하우만 국장은 "바이러스 발원 국가 투자자에게 더 많은 녹색 카드를 주려고 코로나바이러스 패키지를 이용하는 것은 워싱턴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 정부가 검토 중인 이 방안은 미 실업률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이민자들에 대한 비자를 일시적으로 보류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와 함께 미 정부는 비(非)농업 노동자를 매년 3만5천명까지 받아들이기로 한 최근의 결정 번복도 고려하고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B-5 프로그램은 농촌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시를 활성화하고자 199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자리와 세수 창출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를 관할하는 뉴욕의 부동산 개발업자 등이 수년간 이를 활용해 왔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정부는 작년 11월 50만 달러이던 최소 투자금을 인상하고 이 프로그램을 농촌과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 사용되도록 하는 새 규정을 제정했다.
그럼에도 EB-5 프로그램 확대 방안은 많은 시골 주민을 가진 주 주지사들의 저항에 부닥칠 것 같다고 폴리티코는 분석했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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