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직접대출…창구분산·패스트트랙 실시
중기중앙회 "실질적 도움될 것"·소상공인연합회 "큰 힘이 된다"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윤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가 분산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대출 시행 방안이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한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의 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 집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7~10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을 한 번에 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지원 규모는 1조9천400억원으로, 17만6천명의 소상공인에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대출 제한 기준이나 현장 평가, 한도 심사 등이 모두 생략돼 대출 소요 기간이 평균 3일(최대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어제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의 제2금융권 확대와 전 금융권의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준 대책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전례가 없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체된 자금 신청을 해소하고, 기존 대출 부담도 완화하는 조치까지 포함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용등급 평가 개선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한 클라썸과 클래스팅, 온라인 재택 근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토스랩, 콜라비팀 등이 참석했다.
viv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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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실질적 도움될 것"·소상공인연합회 "큰 힘이 된다" 환영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윤지현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직접 대출이 실시된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창구가 분산되고,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직접 대출 시행 방안이 결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은 1~3등급의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1.5%의 초저금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시중은행의 금리와 1.5%와의 차이는 정부가 보전한다.
4~6등급은 기업은행에서 1.5%의 금리로 경영안정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자금 집행 병목 현상이 가장 심한 7~10등급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확인과 대출을 한 번에 해주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피해 소상공인으로, 1천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지원 규모는 1조9천400억원으로, 17만6천명의 소상공인에 지원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중기부는 "대출 제한 기준이나 현장 평가, 한도 심사 등이 모두 생략돼 대출 소요 기간이 평균 3일(최대 5일)로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책은 시스템 정비 후 이달 25일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단기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면서 "금융위와 협의해서 시중은행과 창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은 이날 발표된 대책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어제 청와대 경제주체 원탁회의에서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대출원금 만기 연장의 제2금융권 확대와 전 금융권의 대출금 이자 납부 유예는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도 논평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금융지원에 중점을 준 대책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면서 "규모와 내용 면에서 전례가 없어 극한의 상황에 내몰린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적체된 자금 신청을 해소하고, 기존 대출 부담도 완화하는 조치까지 포함돼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용등급 평가 개선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있는 스타트업 관계자들을 만나 감사를 전했다.
이 자리에는 개학이 연기된 학생들을 위해 쌍방향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무료로 제공한 클라썸과 클래스팅, 온라인 재택 근무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 토스랩, 콜라비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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