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 2만명 독일서 "최소 133조 예산 투입"

코로나19 환자 2만명 독일서 "최소 133조 예산 투입"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대규모 추가 예산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신문 한델스블라트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천억 유로(약 133조6천억 원)의 추가 예산을 마련을 계획 중이다.
이 예산 가운데 절반은 자영업자와 소기업 지원에 사용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기업에 보조금과 대출금 형태로 지원된다.
독일 내각은 23일 이런 계획을 확정하고 25일 연방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로이터 통신은 추가 예산의 규모가 1천500억 유로(200조5천억 원) 상당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독일 정부는 코로나19 피해를 막기 위해 기업 지원과 일자리 보호를 골자로 한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세금 납부 기한을 연기해주고, 행정 집행을 완화해줬다.
또, 기업의 올해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전 세금납부액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자리 보호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이 3분의 1 이상 단축 근무 시 감소하는 급여를 사회보험에서 상당 부분 지원해왔는데, 10% 이상 단축 근무 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규직 노동자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비정규직 노동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독일개발은행도 5년 이상 된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억 유로까지 대출금의 80%에 대해 위험책임을 면제했다.
또, 기업 단기금융지원의 적용 기업을 기존의 연매출 5억 유로 이하에서 20억 유로 이하로 조정했다.
독일개발은행은 '개발 대출금'의 적용 대상을 확대했고, 지급보증은행의 보증 상한액을 2배로 늘리면서 연방정부의 지급보증은행 위험분담률을 늘렸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코로나19 실시간 집계 현황에 따르면 이날 오후 독일의 확진자는 1만9천711명으로 이날 안으로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는 53명이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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