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독일, 대규모 부양책 마련…212조원 추경

코로나19에 독일, 대규모 부양책 마련…212조원 추경
경제안정화기금으로 543조원 규모 기업의 은행 대출 보증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인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1천560억 유로(211조9천3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올라프 숄츠 재무장관과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내각 회의에서 추경안 등의 부양책이 처리된 후 기자회견을 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한 직접 지원 및 대출을 위한 예산이 포함됐다.
의료보호장구 생산과 백신 개발, 해외에 있는 독일 시민의 철수 등에 사용되는 예산도 추경안에 들어갔다.
이런 추경안 규모는 독일 정부의 재정균형 원칙을 깨는 것이다.
추경안은 이번주 연방 하원 및 상원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독일 정부는 추경안 외에도 1천억 유로(135조8천500억 원) 규모의 경제안정화기금(WSF) 마련안도 처리했다.
이는 경영 위기에 처한 기업의 주식을 직접 취득하기 위한 기금으로, 기업이 외국 자본에 인수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독일 정부는 또 독일재건은행(KfW)에 1천억 유로(135조8천500억 원)를 투입해 신용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WSF 기금은 4천억 유로(543조4천200억 원) 규모로 기업을 상대로 은행 대출 보증을 제공한다.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주식을 인수해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매출 손실까지 보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알트마이어 장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이 적어도 2008∼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정도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독일 경제는 5% 정도 역성장했다.
코로나19 확산 사태 이전에 독일 정부가 전망한 GDP 성장률은 1.1%였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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