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중복지급 혼란, 정부가 빨리 교통정리해야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해 전체 가구의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큰 틀만 내놓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했고,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깜깜이 기준'으로 혼란이 가중하자 정부는 뒤늦게 다음 주 중에는 지원금 기준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더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내놓기 바란다.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관련부처 안에서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운 이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했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음 날 재산 부분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축적된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이것저것 반영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면 지원금이 당장 절박한 사람들의 아우성을 피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절충선을 찾기란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형평성 부분은 나중에 세금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유사한 형태의 재난소득도 중복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생계 문제와 연결된 절박한 긴급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현장과 연결된 지자체의 관련 예산으로 긴급히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기본소득 성격이 묻어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기 어렵다면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상계하는 방안 등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온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는 상황에서 중복지원으로 위화감이나 형평성 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뒤에도 혼란이 계속된다면 모처럼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자체 재난소득의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실직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100만원의 재난소득 지급을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원금 분담 요구에 반발하는 이유다. 다음 주 기준 발표 이전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사실 지자체들이 저마다 재난소득을 내놓은 근원을 따지자면 기본소득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지자체 재난소득 지급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하면서 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짓길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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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둘러싼 혼선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7조1천억원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2조원을 부담해 전체 가구의 70%에 가구당 최대 100만원씩 지급한다는 큰 틀만 내놓고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서다. 사람들은 '나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까'를 알고 싶어했고, 정부 지원금과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놓은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도 혼란스러워했다. 이런 '깜깜이 기준'으로 혼란이 가중하자 정부는 뒤늦게 다음 주 중에는 지원금 기준을 발표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대다수 국민들이 납득하고 더는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을 내놓기 바란다.
소득 기준을 어디까지로 잡아야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쉽지 않다. 관계 부처와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해서 풀어내야 할 문제다.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관련부처 안에서도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키운 이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가리겠다고 했지만,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다음 날 재산 부분은 반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적지만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도 있고, 축적된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도 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반영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이것저것 반영해 형평성 논란을 줄이려면 지원금이 당장 절박한 사람들의 아우성을 피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형평성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절충선을 찾기란 그만큼 어려운 게 사실이다. 소득평가액 기준으로 우선 신속하게 집행하고 형평성 부분은 나중에 세금 등으로 재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정부와 별개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표한 유사한 형태의 재난소득도 중복성과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긴 마찬가지다. 생계 문제와 연결된 절박한 긴급지원금은 필요에 따라 현장과 연결된 지자체의 관련 예산으로 긴급히 지급하는 게 맞겠지만 기본소득 성격이 묻어나는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은 하나로 통합하는 게 맞다. 선출직 지자체장들이 유권자인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뒤집기 어렵다면 지방정부 부담금으로 상계하는 방안 등의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온 국민이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견뎌내는 상황에서 중복지원으로 위화감이나 형평성 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다음 주에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발표한 뒤에도 혼란이 계속된다면 모처럼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마련한 재난지원금의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말 것이다. 자체 재난소득의 재원을 짜내느라 관련 예산이 바닥난 지자체들에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전 도민에게 기본소득 10만원 지급을 결정한 이재명 경기지사와 실직자를 포함한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가구당 30만∼100만원의 재난소득 지급을 약속한 이용섭 광주시장이 지원금 분담 요구에 반발하는 이유다. 다음 주 기준 발표 이전에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함께 풀어야 한다.
사실 지자체들이 저마다 재난소득을 내놓은 근원을 따지자면 기본소득 논란이 불거진 이후 광범위한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은 커지는데 기재부 등 관련 부처가 부정적인 인식을 표하면서 시작됐다. 처음부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신속히 이뤄졌더라면 지자체 재난소득 지급안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논의하면서 지자체 중복 지원 문제도 확실하게 매듭짓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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