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개인정보 보호방식 '스마트폰 코로나19 방역' 추진(종합)

독일, 개인정보 보호방식 '스마트폰 코로나19 방역' 추진(종합)
특정개인 추정 불가…일정 기간 후 정보 삭제
사회적 제한 조치 해제 후 활용 전망…독 정부, 한국측 방식 문의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난맥상을 보이며 누적 확진자 수가 8만을 넘은 가운데, 한국의 대응방식에서 착안해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방역에 활용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독일은 개인정보보호가 엄격해 휴대전화의 위치정보의 활용이 극도로 제한돼 있다.
옌스 슈판 보건부 장관이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3일 내각회의에 상정하려 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한발 물러섰다.
소셜미디어를 통해서도 '사생활 침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본부격인 로베르트코흐연구소(RKI)가 통신서비스 회사로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의 위치정보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감염 사슬을 추적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방식을 바꿔 다시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3일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최근 한국 정부 측에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휴대전화 활용 방식을 문의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의 요청으로 열린 한독 정부합동 화상회의에서도 우리 측이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방역 방식을 설명하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고려해 애초 보건부의 위치추적 방식과는 다른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방식과도 다르다.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해 확진자 및 접촉자를 타인이 특정할 수 없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있다.
독일 정부는 시민이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으면 최대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무작위로 아이디가 생성되도록 하고,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시민과 접촉할 경우 블루투스를 통해 서로의 아이디를 저장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 중이다.
아이디 정보는 RKI의 서버로 보내지고, 아이디 당사자가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RKI가 감염자의 접촉자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아이디 정보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된다.
법무부는 애플리케이션 설치에 강제성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정부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군불을 때는 분위기다.
슈테펜 자이베르트 총리실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런 방식의 휴대전화 정보 활용계획을 밝히면서 코로나19 대응의 사회적 제한 조치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적 요소라고 설명했다.
이는 결국 오는 19일까지인 접촉 제한 조치가 풀리게 되면 한국과 비슷한 방식으로 확진자와 접촉자를 추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은 코로나19 확산 초기 감염원을 추적하는 데 실패하면서 코로나19에 속수무책으로 뚫렸다.
경제를 감안해 사회적 제한 조치를 계속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염 관리를 위해선 휴대전화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도 이런 계획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1일 16개 연방 주(州) 총리들과의 전화 회의를 한 뒤 취재진을 상대로 "애플리케이션이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성공적으로 테스트 되면 시민들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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