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통신구 등 민간 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열수송관·통신구 등 민간 기반시설 안전관리 체계 구축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 기반시설인 열수송관과 통신구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기반시설의 관리주체인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가 이들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이 7일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2018년 11월 서울 아현동 KT 통신구 화재사고와 한달 뒤 발생한 일산 백석역 열수송관 파열사고 등을 계기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내놓고 후속 조치로 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기반시설관리법은 민간관리자와 민자사업자도 열수송관 등 기반시설의 관리 주체로 규정했다.
중앙 부처나 시·도가 민간 주체의 관리감독 기관으로 지정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에 대한 기준을 적용할 수도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통신구 등 민간관리자 소관 시설의 유지관리를 돕기 위해 융자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민자사업자와 민간관리자는 기반시설의 성능 개선을 위해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과 같이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한 성능개선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다.
장순재 기술정책과장은 "개정된 법에 따라 국민의 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민간시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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