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경제 여진'은 계속…"재정이 '주포'로 나서야"
경제학자들 "고용·일자리 유지 중요…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정수연 기자 =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차츰 감소세를 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 0시보다 3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경제 영역에 미칠 영향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표 이상의 사회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이나마 회복했다고 마치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주식은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 건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봉쇄는 계속되고 경제적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 2분기 경제 지표가 어떨지 아직 모르고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금융시장이 좀 반등했다고 마치 코로나19가 지나갔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 고용 및 자영업·기업 지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일단 망가진 기업을 살려내는 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현재로선 소비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핵심은 기업들이 고용과 일자리를 유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태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실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지금도 재정·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로 단호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금 주요 선진국의 정책은 다 이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재정, 실탄이 지금보다 더 투입되고 자영업자나 위기 산업 지원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도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주포'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통화 정책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금융 부문은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시장으로 번지지 않게끔, 그래서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에 2차 충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유럽 국가처럼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지 않아 실물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해외의 실물경제 위기가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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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자들 "고용·일자리 유지 중요…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 갖춰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성서호 정수연 기자 =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에서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포스트(後) 코로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12일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정부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50명 안팎에서 움직이다가 차츰 감소세를 타고 있다.
전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전 0시보다 3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여전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못지않게 큰 문제는 코로나19가 경제 영역에 미칠 영향이다.
강현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997년 외환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으면 지표 이상의 사회적 고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연구위원은 "최근 주식시장이 조금이나마 회복했다고 마치 상황이 진정된 것처럼 느끼는 이들이 많다"며 "주식은 확진자가 정점에 다다랐다는 생각 때문에 오른 건데,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각국의 봉쇄는 계속되고 경제적 비용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1, 2분기 경제 지표가 어떨지 아직 모르고 실물경제가 코로나19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금융시장이 좀 반등했다고 마치 코로나19가 지나갔다는 착각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학자들은 무엇보다 고용 및 자영업·기업 지원,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에 대한 대응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인호 서울대 교수(한국경제학회장)는 "일단 망가진 기업을 살려내는 건 무척 어렵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현재로선 소비자들에게 직접 돈을 주기보다는 기업과 자영업자들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핵심은 기업들이 고용과 일자리를 유지하게 해서 사람들이 사태를 극복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1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 대출이 조만간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더 많은 '실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 연구위원은 "지금도 재정·통화 당국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무엇이든 하겠다는 태도로 단호하게 정책을 펴야 한다"며 "지금 주요 선진국의 정책은 다 이런 태도에서 나온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상세하게 말하기는 어려우나 재정, 실탄이 지금보다 더 투입되고 자영업자나 위기 산업 지원은 지금보다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성환 홍익대 교수(한국금융학회장)도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주포'는 재정이 돼야 한다"며 "통화 정책은 부수적으로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금융 부문은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시장으로 번지지 않게끔, 그래서 금융이 다시 실물경제에 2차 충격을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슈와 논점' 연구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확산 예방 과정에서 미국, 유럽 국가처럼 강제로 이동을 제한하지 않아 실물 충격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지만,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해외의 실물경제 위기가 미칠 충격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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