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제조, 중소기업 매출·고용 늘렸지만 수익·혁신엔 미흡"

"스마트제조, 중소기업 매출·고용 늘렸지만 수익·혁신엔 미흡"
산업연구원 실태조사 보고서…"자발적 투자 유인 자극할 정책 필요"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의 스마트제조 시스템 구축 사업이 중소기업의 매출과 고용을 늘리는 효과를 냈지만, 기업의 영업이익 증대와 혁신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내놓은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제조 구축 실태와 성과' 보고서에서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개 보급을 목표로 2014년부터 시행되는 스마트제조 관련 정부 시책은 시장실패의 보완책이자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연구원이 2015∼2017년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구축한 중소·중견기업 413개와 그렇지 않은 기업 428개를 분석한 결과 스마트제조 시스템은 구축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늘리는 성과를 보였다.
정부의 스마트공장사업에 참여한 중소·중견기업은 스마트제조 도입 전부터 미(未)구축기업보다 혁신수준, 혁신 활동, 혁신역량 등 전반적인 혁신성 지표가 월등히 우수했다.
이 같은 차이는 스마트제조 도입 이후 더 크게 벌어졌다.

스마트제조를 도입한 기업은 가동률, 1일 생산량, 1인당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개선됐다. 또 재고량과 불량률 감소, 제조 원가 하락, 제조 리드타임·의사결정시간·납기 단축, 기업 내 정보공유 강화 등 긍정적인 공정 개선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수기나 엑셀 중심의 수공정에서 비롯되던 생산 비효율성이 개선돼 매출과 고용이 늘었다.
하지만 낮은 구축 수준에서 달성되고 있는 성과가 제품 혁신이나 수요처 발굴에는 이르지 못해 영업이익 증가로 연결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했다.
스마트제조를 구축해 증가한 매출만큼 장비와 시스템 관련 유지·보수 비용과 전문인력 부족 등 추가로 투입돼야 하는 각종 유무형의 비용이 늘었기 때문이다.
결국 영업이익으로 대표되는 투자 대비 수익이 구조적으로 불확실한 까닭에 중소·중견기업이 자발적으로 스마트제조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고도화할 유인은 제약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마트제조의 도입 유인과 고도화 유인이 서로 다른 만큼 정부 사업을 '보급·확산'과 '고도화'로 이원화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민간부문과 긴밀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정부의 기술·혁신 정책체계와 구체적인 로드맵을 수립하고 그에 걸맞은 민간 부문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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