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글로벌 미래기술 포럼 (Global Future Tech Forum 2024)
소진 임박한 '코로나 대출' 지속가능성은?…"이대론 안된다"
증액? 금리 상향조정?…"한정된 자원 잘 쓰기 위해 배분 체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추후 대응 방안을 두고 정부와 금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한도를 다할 전망이다.
비교적 문턱이 낮아 접근이 쉬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가장 먼저 소진되고, 이어 기업은행, 시중은행 차례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경제 여파는 더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증액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큰 자영업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출) 지원 필요성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현재 정부 내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 대출부터 받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5%의 저리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두는 게 이로울 것"이라며 "대출의 목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 어떻게 쓰느냐까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도 무조건 대출은 아닌데, 일단은 추가 조건 없이 자금이 돌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책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금리를 다소간 올려 문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애초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는 초저금리 대출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대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긴급재난소득처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금을 공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셧다운 기간을 늘리면 감염자는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 돈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돈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출은 어찌 됐건 대출이고 초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이자도 내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조차 불확실한 계층에 모두 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출 자금 배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며 "대출 심사는 모두 다 같이 하고 각 사례에 따라 재원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더 요구하더라도,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더라도 지금처럼 밤새워서 줄 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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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금리 상향조정?…"한정된 자원 잘 쓰기 위해 배분 체계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초저금리 대출(코로나 대출)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추후 대응 방안을 두고 정부와 금융업계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만, 똑 부러지는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려워서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달 말께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자금이 한도를 다할 전망이다.
비교적 문턱이 낮아 접근이 쉬운 저신용자(신용등급 7등급 이하) 대상 소상공인진흥기금이 가장 먼저 소진되고, 이어 기업은행, 시중은행 차례로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경제 여파는 더 오랜 기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 취약 계층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장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의 증액이다.
이대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큰 자영업이 무너지면 연쇄적인 어려움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국내 신규 확진자 수가 급감하면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하더라도 자연스럽게 (대출) 지원 필요성도 줄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현재 정부 내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는다.
당장 생존의 갈림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일단 대출부터 받고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 입장에서는 1.5%의 저리 대출은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받아두는 게 이로울 것"이라며 "대출의 목적을 구분하기가 어려운 데다 어떻게 쓰느냐까지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현재도 무조건 대출은 아닌데, 일단은 추가 조건 없이 자금이 돌도록 해야 한다"며 "이후에는 '고용을 유지한다'는 식의 조건을 붙여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말 필요한 이들에게 정책 자금이 돌아가도록 하려면 금리를 다소간 올려 문턱을 높이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애초 '긴급한 자금 수요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는 초저금리 대출의 취지와는 어긋난다는 점에서 당장 실행으로 옮겨질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대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긴급재난소득처럼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금을 공급할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적 셧다운 기간을 늘리면 감염자는 줄일 수 있겠지만,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받는 경제 타격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로 도덕적 해이를 줄이려고 검증 절차를 강화하면 돈 받기가 어려워지거나 돈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걸려서 자금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출은 어찌 됐건 대출이고 초저금리라고는 하지만 이자도 내는데, 이번 코로나19로 경제적 타격을 입었는지조차 불확실한 계층에 모두 다 돈을 주겠다고 하는 건 도덕적 해이 아닌가"고 반문했다.
조 연구위원은 "이번 사태로 타격을 입은 계층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대원칙은 유지해야 한다"면서 대출 자금 배분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3등급은 시중은행, 4∼6등급은 기업은행, 7등급 이하는 소상공인진흥기금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왜 이렇게 해야 하나 싶다"며 "대출 심사는 모두 다 같이 하고 각 사례에 따라 재원을 나누기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 증빙 서류를 더 요구하더라도, 심사 과정이 더 까다로워지더라도 지금처럼 밤새워서 줄 서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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