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못미치면 폐업해도 위약금 안문다

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매출에 못미치면 폐업해도 위약금 안문다
가맹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는 자신들이 제시한 예상 매출에 크게 못 미치는 가맹점이 폐업을 원하면 중도 해약에 따른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이 가맹본부가 법에 따라 사전에 알린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적어 중도 폐점하는 경우,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가맹점주에 귀책 사유가 없는데도 매출이 부진하다면 가맹본부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과의 계약 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유형들도 명시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 가맹점주와의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 가맹점단체 활동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특정 가맹점주에 대해 차별적으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는 행위가 '부당 계약 갱신 거절'에 해당한다.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 개선에 가맹점주가 부담한 비용을 회수할 충분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재계약을 거부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가맹점주에게 제공하는 정보공개서에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용,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 예정지간 거리 등을 반드시 밝히도록 했다.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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