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90조원 추가투입 특단대책, 기간산업·일자리 지키는 버팀목되길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살리려고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고 고용 안전망 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도 내놨다. 1∼2차 비상경제회에서 결정한 100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방식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해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범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도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4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5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 4조4천억원을 포함해 무려 9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초강력 처방전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특단의 비상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패키지가 신속하게 실행되려면 국회 입법 지원과 해당 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나라 경제의 중추인 기간산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대량 실업이 눈앞에 닥친 국가 위기상황에서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모두가 힘을 모으는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
기간산업 살리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핵심 산업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 같다. 전후방 산업 연관성이 크고 고용 인력도 많아 위기가 오래가면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항공산업은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날개가 꺾였고 자동차도 해외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4월 수출이 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과 해운 등도 코로나19발 수요 감소로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에서 기간산업을 지켜내지 못한 채 경제를 논하고 실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이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방식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기간산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원 전제 조건으로 거론한 고용 총량 유지,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리한 주주 배당, 자사주 취득 등 도덕적 해이로 비칠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버티고 견디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밑거름으로만 지원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기존의 일자리를 먼저 지키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줄기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가 나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주는 등 코로나19발 실업 충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는 삶의 터전인 일자리 지키기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예산 10조1천억원 가운데 9조3천억원을 반영한 3차 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드러난 난맥상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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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직면한 기간산업을 살리려고 40조원의 기간산업 안정 기금을 긴급 조성한다. 이와는 별도로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을 차단하고 고용 안전망 의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10조1천억원 규모의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도 내놨다. 1∼2차 비상경제회에서 결정한 100조원의 금융지원 패키지에 35조원을 추가해 소상공인 지원을 늘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방식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을 통해 비교적 신용도가 낮은 기업으로까지 유동성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범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인 '한국형 뉴딜'을 추진할 기획단도 구성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코로나19발 경제 위기 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1∼4 비상경제회의에서 총 150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쏟아낸 정부가 5차 회의에서 소상공인 추가 지원 4조4천억원을 포함해 무려 90조원을 추가 투입하는 초강력 처방전을 꺼내 든 것이다. 정부가 특단의 비상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책 패키지가 신속하게 실행되려면 국회 입법 지원과 해당 기업들의 협조도 필수적이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이유다. 나라 경제의 중추인 기간산업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고 대량 실업이 눈앞에 닥친 국가 위기상황에서 작은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모두가 힘을 모으는 총력 대응이 중요하다.
기간산업 살리기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전력, 통신 등 7개다.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핵심 산업들이 무너지면 나중에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해도 되살리기 어렵다는 점이 우선 고려된 것 같다. 전후방 산업 연관성이 크고 고용 인력도 많아 위기가 오래가면 고용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다. 항공산업은 글로벌 이동제한으로 날개가 꺾였고 자동차도 해외 시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4월 수출이 43%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조선과 해운 등도 코로나19발 수요 감소로 외환위기 이래 최악의 상황이다. 언제 끝날지 모를 위기에서 기간산업을 지켜내지 못한 채 경제를 논하고 실업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문 대통령이 일시적 유동성 지원을 넘어 출자나 지급보증 등 가능한 지원방식을 총동원해서라도 반드시 기간산업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것도 그 때문이다. 지원받는 기업들은 고용 유지를 위해 혈세가 투입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지원 전제 조건으로 거론한 고용 총량 유지,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리한 주주 배당, 자사주 취득 등 도덕적 해이로 비칠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 오로지 버티고 견디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살아남기 위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밑거름으로만 지원금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일자리 지키기다. 기존의 일자리를 먼저 지키되 어쩔 수 없이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을 위한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 줄기다. 그래서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은 최대한 지원하고 정부가 나서 일자리 55만개를 만들기로 했다. 고용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영세사업자 등 93만명에게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다. 우리는 이미 오일쇼크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지난달 취업자가 20만명 가까이 주는 등 코로나19발 실업 충격에 직면해 있다. 이럴 때는 삶의 터전인 일자리 지키기가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문 대통령 말대로 일자리가 무너지면 국민의 삶이 무너지고 그로부터 초래되는 사회적 비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고용안정 정책 패키지 예산 10조1천억원 가운데 9조3천억원을 반영한 3차 추경안은 6월 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된다고 한다. 재난지원금 발표 이후 드러난 난맥상을 이번에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꼼꼼한 설계와 충분한 당정 협의를 통해 일자리 지키기 추경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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