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금융위기 이후처럼 U자형 침체 가능성 크다"

"주택시장, 금융위기 이후처럼 U자형 침체 가능성 크다"
주산연, 전문가·사업자 설문 "과도한규제 완화해야" 역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주택시장이 금융위기 이후에 나타난 것과 같은 'U'자형 침체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최근 주택시장 전문가와 주택사업자 총 151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26일 밝혔다.
설문에 응한 주택사업자와 시장전문가 가운데 50.8%(77명)가 주택시장이 '향후 1∼2년간 하락 후 점진적인 회복세로 전환'하는 U자형 침체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말까지 하락 후 내년 상반기부터 회복세로 전환'하는 'V'자형 침체(30.6%), '올해 말까지 급락 후 3∼5년간 침체 지속'하는 'L'자형 침체(14.1%), '향후 2∼3년간 하락 후 인구요인에 의한 장기 침체기로 이행'하는 'I'자형 침체(4.7%)가 그 뒤를 이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아파트 매맷값은 1년간 전국적으로 18% 급락했다가 이후 반등했으나 이전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3년이 걸려 V자형 침체에 가까웠다.
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5년 동안 9%까지 점진적인 하락세를 유지하다가 이후 종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 3년이 소요돼 U자형 침체 유형을 보였다.
김덕례 주산연 주택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로 위기가 실물시장에서부터 점진적으로 확산해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는 양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며 "위기의 전개·확산 과정이 느리면서도 그 기간과 폭은 더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한 내년 말이나 내후년 상반기까지 지속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과감한 선제 대응이 없으면 시장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시장 전문가와 주택 사업자들의 49.3%는 정부 주택시장 규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저해하는 과도한 상태'라고 응답했다고 주산연은 전했다.
규제 완화의 우선순위는 대출 규제 완화, 세제·거래규제 완화, 가격 규제 완화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택사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산연은 "코로나19에 따른 주택시장 대책은 수십 차례의 더듬기식 활성화보다는 모든 정책수단 대안을 망라한 뒤 두 차례로 나눠 5월 중 1단계, 6개월 뒤인 11월께 2단계 대책을 과단성 있게 시행하는 것이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주산연은 오는 29일 유튜브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주택시장 규제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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