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로 원격의료 필요성 절감…국회 빠른 논의 기대"(종합2보)
김용범 기재차관 "4월 무역수지 99개월만에 적자 가능성…일시적 현상"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 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29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월 24일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 19일까지 13만건 이상이 있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미국 교민에 대한 한국 의료기관의 원격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국내 원격 진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훨씬 더 실질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김 차관은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4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수입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제조업 생산, 투자 활동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4월 수출에 대해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수에 대해선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모습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 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급격한 부진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선 "소비나 서비스 쪽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둔화가 나타나며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4월 수치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을 미뤘다.
그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며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와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관련해 "내달 18일부터 접수해 2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원스톱 심사를 하게 된다"며 "많은 대출이 바로바로 매일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비대면 경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10대 산업분야 65개 추진 과제는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추진 과제 중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이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한 걸음 모델(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디지털·바이오·플랫폼 뉴딜, 기후 변화 관련 그린 뉴딜, 문화와 관련한 소프트 뉴딜 등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공일자리 등 다른 일자리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등의 제언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규모를 묻는 말에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규모,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대책, 3차 추경에 반영할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등을 고려하면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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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기재차관 "4월 무역수지 99개월만에 적자 가능성…일시적 현상"
(세종=연합뉴스) 김연정 이대희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국회에 계류중인 원격의료 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필요성을 절감하며 논의의 차원이 달라졌기에 21대 국회에서 속도감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29일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월 24일 전화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 결과 지난 19일까지 13만건 이상이 있었고, 별다른 오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려움을 겪는 미국 교민에 대한 한국 의료기관의 원격 서비스도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었다"며 "이는 국내 원격 진료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훨씬 더 실질적인 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 김 차관은 "아직 결과를 예단할 수 없지만 2012년 1월 이후 99개월 만에 4월 무역수지가 적자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4월 수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는 반면 수입 감소폭은 상대적으로 작다"며 "이달 20일까지 무역수지는 35억달러 적자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내수 상황이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 제조업 생산, 투자 활동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이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우리 경제의 부정적인 징후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4월 수출에 대해 "3월까지 다소 선방했던 수출은 4월 들어 생산 차질, 유가 급락 등과 함께 글로벌 수요 위축 영향이 본격적으로 작용하면서 감소폭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추세대로라면 4월 수출은 월별 감소폭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여건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수출 어려움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내수에 대해선 경제 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모습이라면서도 "정부에서 매일 점검 중인 속보 지표에 따르면 3월 중하순 이후 국내 확진자 증가세가 눈에 띄게 축소되면서 관광·여행 관련 지표를 제외한 이동지표나 음식점,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소비 감소폭은 점차 완화되고 있어 2~3월 급격한 부진 흐름은 다소 진정되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회복 전망에 대해선 "소비나 서비스 쪽이 정상화되는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둔화가 나타나며 엇갈리는 상황"이라며 "전체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날지는 4월 수치를 봐야 할 것 같다"며 판단을 미뤘다.
그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대해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기침체가 점차 가시화되는 상황으로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1분기 국내총생산(GDP)도 마이너스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 충격 여파는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지속되며 세계경제 하방리스크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신흥국 경제불안이 글로벌 경제의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향후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시점, 신흥국 감염병 확산 추이와 금융시장 동향, 주요국 정책대응 효과 등이 글로벌 경제 향방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0조원 규모의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과 관련해 "내달 18일부터 접수해 25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원스톱 심사를 하게 된다"며 "많은 대출이 바로바로 매일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또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과 관련해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 돌파를 위해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우리 경제가 보다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 규제체제를 코로나19를 계기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 비대면 경제 등을 중심으로 보다 유연하게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10대 산업분야 65개 추진 과제는 정부가 작지만 디테일한 산업현장 요구까지 직접 챙기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추진 과제 중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공유민박 허용이 기존 업계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에 "한 걸음 모델(사회적 타협 메커니즘)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논의된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선 "디지털·바이오·플랫폼 뉴딜, 기후 변화 관련 그린 뉴딜, 문화와 관련한 소프트 뉴딜 등 범주 설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공일자리 등 다른 일자리와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등의 제언도 있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소개했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규모를 묻는 말에는 "오늘 국회에서 확정될 2차 추경에 따른 적자국채 규모,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한 고용대책, 3차 추경에 반영할 세입경정(세수 부족 예상분 보충) 등을 고려하면 발행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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