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국방 예산도 '흔들'

중국 코로나19 경제 타격에 국방 예산도 '흔들'
205조원 규모에서 170조원대로 감소 가능성도 제기



(베이징=연합뉴스) 김윤구 특파원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가 타격을 입은 가운데 2020년 국방 예산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중 최대 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발표되는 올해 국방예산이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1조2천700억위안(약 218조원)에 이르거나 삭감돼 1조위안(172조원)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의 2019년 국방예산은 전년보다 7.5% 늘어난 1조1천899억위안(205조원)이었다. 중국의 국방예산 증가율은 2016년 이후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군사 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중국의 국방예산이 적당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을 고려하면 증가율은 지난해보다 다소 낮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가 국방비 증가를 점치는 것은 올해가 세계 수준의 군을 건설하겠다는 중국의 목표에 중요한 해이기 때문이다. 중국은 올해까지 군대의 기계화를 기본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쑹중핑은 "중국은 미국 같은 나라들의 군사적 압력에 직면했기 때문에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방역에서 중국군도 역할을 했다면서 전투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 군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국방비 확대로 군사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면 중국의 기술 수준을 높여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쉬광위(徐光裕) 중국군축협회 고급고문은 국방비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다.
과거 30년간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은 항상 2% 이내를 유지했는데, 올해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쉬 고문은 말했다.
그러면서 GDP가 감소하면 국방예산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 국방예산은 1조위안에 못 미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올 한해 국방예산이 소폭 감소하더라도 중국의 장기적 군사 발전 계획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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