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부 비판 판사 징계법' 폴란드 상대 법적 조치 개시"

"EU, '정부 비판 판사 징계법' 폴란드 상대 법적 조치 개시"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9일(현지시간) 폴란드 정부를 상대로 한 새로운 법적 조치에 들어갔다고 로이터, AFP 통신 등이 전했다.
EU 집행위는 EU 조약에 따라 EU법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을 상대로 '위반 절차'를 통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U 집행위는 이날 위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히고 이는 폴란드 판사들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올해 초 도입한 법이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서 이 같은 우려를 해소하는 데 폴란드에 두 달을 주겠다고 했다.
EU 집행위는 폴란드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경우 이 정부를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할 수 있다.
ECJ는 폴란드 정부에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거나 문제가 되는 방침을 바꿀 것을 명령할 수 있다.
문제의 법은 정부의 '사법 제도 개혁'을 비판하는 판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폴란드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은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일련의 사법 개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EU는 이 같은 움직임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해왔다.
EU의 민주주의 가치 유지를 담당하는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은 "회원국은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지만, 그것은 EU 조약을 위반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문제의 법은 "사법부 결정의 내용을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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