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등급 쇼핑 방지…금감원, 감시 강화

기업 신용등급 쇼핑 방지…금감원, 감시 강화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기업의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된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신용등급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평가사의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일부 개정안이 사전 예고됐다.
신용평가사는 이번 업무보고서 신설로 기업과 맺은 신용평가 계약 체결·해지 내용과 신용등급 미공시·철회 내용을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내용을 보고받아 기업의 등급 쇼핑 실태를 세밀히 파악해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업은 신용평가사 여러 곳과 신용등급 평가계약을 맺은 뒤 불리한 평가를 한 신용평가사와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신용등급을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식으로 소위 '등급 쇼핑'에 나서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기존에 유효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 추가로 신용평가를 요청하고 기존 등급보다 유리하게 등급이 나오면 기존 등급을 철회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이 이의제기를 위해 신용등급이 외부에 공시되기 전 통보받을 수 있는 제도상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또 신용평가사 입장에서는 계약 해지를 우려해 객관적인 평가를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2018년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기업이 신용평가사와 평가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평가 회사명과 평가 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에는 신용평가사를 상대로 관련 업무보고서를 신설했고 이를 신용평가사 감독 및 검사 시 활용해 등급 쇼핑을 억제할 계획이다.
이번 규칙 개정안에는 신용평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평가사가 신용평가 실적을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신용평가사가 무분별하게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하지 않도록 변경 적용 현황과 사후 관리 실적도 보고하게 했다.
신용평가 대상인 금융투자상품 세분화를 위해 회사채 항목을 금융채·특수채 등으로 세분화하고 발행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단기사채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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